법이란 무엇인가? (Was ist Rech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26권 / 1호 / 317 ~ 338페이지
· 저자명 : 손미숙

초록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개별 법영역을 넘어서 법학 전체의 근본적인물음이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나라 법질서의 사유적 수준을 말해주는 동시에 현실적인 법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칸트의 대답에 관한 분석이다. 칸트의 법철학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철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자유는 그에 따르면 인간의 유일한 생래적인 권리이자 신이 지상에서 가진 가장 신성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칸트의 자유의 법철학은 특정한 법질서를 넘어 또한 모든 자유적인 법공동체의 토대가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칸트의 대답은 『도덕형이상학』 법론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법론 서론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이 물음은 법학자들이 동어반복에 빠지고 싶지 않거나, 보편적 해답 대신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시기에 법률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유명한 물음이 논리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법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 것이다. 무엇이 법인가, (…) 법이란한 사람의 자의와 타인의 자의가 자유의 보편법칙에 따라 공존할 수 있는 조건들의 총괄개념이다.” 칸트에 의하면 단순히 경험적인 법론은 아름다울지는 모르나 뇌가 없는 머리이다: 즉 법에 대한 선험적인 비판적 고찰과 원리들 없이 단지 현실적인 필요나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제정된 법규정들은 ―파이드루스의 우화에 나오는 나무로 만든 머리처럼― 뇌가 없는 머리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는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며, 무엇을 통해서 대답이 내용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단초를 제시한다. 실천철학에 기원을 둔 법개념 위에서 칸트의 대답을 분석하는 이 글은 난해한 칸트의 법론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Der vorliegende Beitrag analysiert Kants Antwort auf die Frage, was Recht ist. Die betreffende Textstelle findet sich in § B der Einleitung in die Rechtslehre der Metaphysik der Sitten von 1797 und lautet wie folgt: „Was ist Recht? Diese Frage möchte wohl den Rechtsgelehrten, wenn er nicht in Tautologie verfallen, oder, statt einer allgemeinen Auflösung, auf das, was in irgend einem Land die Gesetzen irgend einer Zeit wollen, verweisen will, eben so in Verlegenheit setzen, als die berufene Aufforderung: Was ist Wahrheit? den Logiker. Was Rechtens sei (quid sit iuris), d. i. was die Gesetze an einem gewissen Ort und zu einer gewissen Zeit sagen oder gesagt haben, kann er noch wohl angeben; aber, ob das, was sie wollten, auch recht sei, und das allgemeine Kriterium, woran man überhaupt Recht sowohl als Unrecht (iustum et iniustum) erkennen könne, bleibt ihm wohl verborgen, wenn er nicht eine Zeitlang jene empirischen Prinzipien verlässt, die Quellen jener Urteile in der bloßen Vernunft sucht (wiewohl ihm dazu jene Gesetze vortrefflich zum Leitfaden dienen können), um zu einer möglichen positiven Gesetzgebung die Grundlage zu errichten. Eine bloß empirische Rechtslehre ist (wie der hölzerne Kopf in Phädrus’ Fabel) ein Kopf, der schön sein mag, nur schade! dass er kein Gehirn hat. (…) Das Recht ist also der Inbegriff der Bedingungen, unter denen die Willkür des einen mit der Willkür des anderen nach einem allgemeinen Gesetze der Freiheit zusammen vereinigt werden kan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