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법의 과제 (Issues on the Korean Agricultur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32호 / 31 ~ 54페이지
· 저자명 : 금태환

초록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농업법의 체계를 세워보려는 노력으로 쓰여 졌다. 농업이라는 특성으로 하나의 법 원리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 “농업성”, “농업적 색채”, “농민 보호 원리”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굳이 전체에 있어서 일관되는 통일 원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 농업에 특수한 법을 찾아가다 보면 그 영역에서의 원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농업법은 농업에 관한 특별법이고 집합법이며, 영역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농업법을 전통적 의미의 농업법과 현대적 의미의 농업법으로 분류한다. 전통적 의미의 농업법은 농업을 다른 산업과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지원, 보호를 위한 법으로, 현대적 의미의 농업법은 시대 변화에 따른 농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법으로 파악하면, 전자에는 농지법, 농업단체법, 농업유통법, 농업금융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후자에는 농업환경법, 농업식품법, 농업생명기술법, 농업국제통상법 등이 포함된다. 농지법의 주제는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이다. 농지는 농민에 의해 소유되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완화되어 가고 있고,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법 상 일정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농협법의 주제는 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농민이 소유하고 통제하고 이익을 얻는 자발적인 단체의 육성이다. 이러한 이념아래 경제 사업이 육성되고 있지만 신용사업에 비해 역할이 미미한 것이 한국농협법의 문제이다. 농업유통은 아직 많은 발전을 해야 할 분야이고 중도매인의 역할이 너무 비대하다. 농업금융은 정부와 농협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도한 농가부채가 문제된다. 한국에서의 농업환경법은 미국에서 보다는 중요성이 덜하다. 그것은 산업화의 정도가 미국보다 덜 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서의 환경 프로그램은 교차준수 프로그램과 자발적 프로그램이 있으며 자발적 휴경을 목적으로 하는 보존유보프로그램이 주된 것이다. 농업법이 식품법을 내포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이 주요한 쟁점이 되면서 부터이다. 식품법의 주요 쟁점은 식품의 안전과 표시, 유기농식품 등이다. 또한 농업기술법은 식품과 연관하여 있으며, 건강상의 문제, 윤리상의 문제, 농업생산성의 문제가 쟁점이다. 국제농업통상법도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농업법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국 농업법의 과제로서 농민․농업의 보호, 지속가능성, 민주성 강화, 적절한 재량권 행사, 정책의 규범화를 들 수 있다. 농민․농업의 보호는 현대적 의미의 농업법이라고 해서 도외시할 것이 아니다. 전통적 의미의 농업법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한국의 영세농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WTO 체제 하에서의 농민 농업의 보호는 국제 규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성은 향후 농업법의 이념적 지표이며 세계적으로도 그러하다. 경제성 있고 환경을 보호하며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농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농업법은 지금까지 농업경제학자에 의해 주도되어 왔지만 정책을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농업정책수립에 있어서 법학자의 연구와 관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trie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agricultural law in Korea. Agricultural law includes every law of areas which are related to agriculture. Some people argue that agricultural law does not have consistent principles and some refute. The character of agriculture, the color of agriculture, or protection of agriculture may be the principle of agricultural law. However, I agree with Professor Kato who contends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seek more specific principle in every area than a general principle throughout agricultural law.
I devide agricultural law into two sections. One is traditional agricultural law and the other is modern agricultural law. The former includes farm land law, agricultural cooperative law, agricultural marketing, and water law which emphasize the protection of agriculture and farmer. The latter includes agricultural environmental law, agricultural international trade law, and bio-technology law which stress the responsibility of farmer. In modern era, farmer is understood as more independent and responsibility-sharing rather than weak and necessary to protect. The issues in Korean farm land law are adequate ownership, use, and conservation of farm land. The principle that only farmer shall own the farm land has gotten weakened these days. The recent issue in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law is the separation of banking business and economic support in coop and from March 2012,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s federation established separate entity of banking and supporting business. Agricultural environmental law has become one of the important parts of agricultural law, but it is less important in Korea than in U.S. The reason is that agriculture is less industrialized in Korea. It has not been in the 2000s until food law is understood as a part of agricultural law. The issues in agricultural food law are the safety and labeling of food.
In Korea, a farmer has encountered new challenge from the international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with traditional difficulty of subsistence agriculture. The reason why protection of agriculture is the first object of Korean agricultural law is from such situation. Also sustainability should be leading conception as well as in other countries. The other objects are strengthening of democracy, adequate discretion ,and enhancing normative character in policy deci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