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의 사상사 (Divorce: A History of Id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4권 / 1호 / 95 ~ 128페이지
· 저자명 : 김형석

초록

이 글은 현행 민법이 정하는 이혼 사유 규정의 배경이 되는 이혼법의 역사적이고 사상적인 맥락을 돌이켜 보고, 현대 이혼법이 어떠한 정신적 토양에서 성장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혼인 및 이혼 관념을 소개하고, 이어서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해 중세 교회법이 가져온 중요한 변화 특히 혼인 불가해소성의 교리를 서술한다.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교회법에 의해 유책주의적 이혼이 재발견되는 사정을 서술하고, 문예부흥, 계몽사상, 자연법 이론, 공리주의에서 합의이혼, 유책주의, 파탄주의가 이론적으로 확립되는 과정을 상세히 고찰한다. 이어서 18~20세기 독일, 프랑스, 스위스에서 이러한 관점들이 구체적으로 입법에 반영되는 역사적 전변을 개관한다.
이혼법의 전개 과정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상계의 동향은 단선적인 진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현대에 이르러 여러 나라의 이혼법이 대체로 비슷한 모습과 내용의 규율로 수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이 서로 갈등하거나 협력하면서 다채로운 생각의 지도를 펼쳐 내었다. 그 과정에서 이혼 관련 입법은 시대정신의 흐름에 따라 굴곡 있는 진행을 보여주었음이 확인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looks back on the historical and ideological context of the divorce law which constitutes the background of the grounds for divorce stipulated by the Korean Civil Code. It delineates the spiritual soil from which the modern divorce law has grown. To this end, first, the idea of marriage and divorce in Roman and German law is presented, followed by explaining the decisive changes brought about by medieval church law, especially the doctrine of the indissolubility. Then, it describes the rediscovery of divorce based on fault by Protestant church law, and examines in detail the theoretical underpinning of consensual divorce, divorce based on fault, and no fault divorce in the documents of Renaissance, Enlightenment, natural law and utilitarian writers. Next, the historical process of codifying divorce law in Germany, France, Switzerland is outlined in view of three divorce principles.
The development of the divorce law and the ideological trends surrounding it do not show a linear progress. Even though the divorce laws of developed countries today have converged into similar rules, various points of view have conflicted or cooperated with each other in the historical process, unfolding a colorful map of thought. It is confirmed that the divorce-related legislation showed a zigzag advance according to the trend of its Zeitgei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