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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교원의 법적 지위 및 인사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A Study on the Korean Private School Teachers' Legal Status and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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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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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교원의 법적 지위 및 인사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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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20권 / 2호 / 47 ~ 70페이지
    · 저자명 : 서정화, 김병찬, 황준성, 조옥경, 권순환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학교원의 법적 지위를 올바로 정립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학교육의 특수성 및 사학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교육기본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등 사학교원의 법적 지위 및 이에 근거한 인사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사학교원은 그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국공립교원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인사관리제도에 있어서도 뚜렷한 독자성을 찾기 쉽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전체 교육관례 법률체제에 있어서 교원지위에 관한 단일법전이 존재하지 않은 것과 사학교원의 신분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불비상태에 있음에서 찾았다.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 형식의 본질적 차이를 수용하는 사학교원의 신분 규정을 포함하는 단일 법률의 제정 및 관계 법령 체제 개편이 필요함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s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the Korean private school teachers' legal status and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school. And actually this study is intended to draw the improvements of their serving condition, as to contribute to guarantee the distinctiveness of private school and students' educational fundamental human rights, on the basis of setting properly up the Korean private school teachers' legal statu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Korean private school teachers' legal status is similar to public school teachers' in spite of different identity and personnel management system. So autonomy of the personnel management in the private school is nominal.
    In this study, the basic causes of problems that autonomy of private school is nominal, and deduced as follows. first, a right standpoint of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in the private school is absent from national policy scale. Second, a defect of legislation on private school teachers' legal status such as application to 'the Rules for the Public Educational Personnel and Staff Act'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Act' is present. Third, a single law which contains the whole teachers' legal status has not been legislated yet.
    This study makes a suggestion to set up a right standpoint of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the private school in national policy scale, to legislate a single law which contains the whole teachers' legal status. And This study devises a new personnel management system which can enhance the particularity and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nd suggests to legislate them. Even though private schools have the similarity to public schools in a sence of undertaking official role, but they have special value, function, and tradition.
    In the concret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advic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schools. First, making up the policy to attract competent people to teaching profession and the apprenticeship scheme in the private schools. Second, examining the introduction of apprentice teachers' systems in private schools. Third, making up the flexible rotation of personnel among incorporate educational institutions. Fourth, developing and suppling on-the-job training programs which strengthen quality, excellence and professionalism of private schools' teacher and enhance the particularity and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Finally, enlarging the opportunity of the employment to a public school teacher or a school inspect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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