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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창의 (The Law and The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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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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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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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3권 / 3호 / 363 ~ 409페이지
    · 저자명 : 하재홍

    초록

    법학교육에서 창의성은 이미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법률가의 자질로 인정된 지 오래이다. 그러나 ‘법’과 ‘창의성’처럼 서로의 거리가 멀게 생각되는 개념짝도 없을 것이며, 또 이러한 사정은 당분간 크게 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창의성에 관한 관심과 창의성 교육에 대한 강조는 다른 영역에서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된 것이지만 법학교육의 현장에서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교양교육과 전문지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외에 ‘복잡다기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통해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교육이나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변화의 폭과 속도, 강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복잡다기하면 할수록 종래의 법과 제도에 의한 해결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법문제를 창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것에 대한 국민적 요구 역시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학교육에서 창의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늦었다고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It has been ages since “Creativity” in legal education has been acknowledged as an essential quality of the lawyers to be developed by an education. But in fact, “Laws” has been considered to have a long way from “Creativity” and it would be regarded as such for a while. Keen interests and focusing on the creativity and its education have already been started long time ago, but been thoroughly turned away from the field of legal education itself. Although strong emphasis has been placed on the necessity of the creativity education under the expression of “Efficient settlement of complicated disputes” in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 any such research or education in domestic law schools are hard to be found. It seems that domestic law schools descended as to become a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to pass a bar exam although they are opened under the goal of an improvement of the legal education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and it seems that it can be also applied even to other colleges without the law school. Along with the complexity of the variety, pace and intensity of the social changes are more than before, it can be regarded that dispute resolution by the conventional laws and system seems unsatisfactory and public demand to provide creative legal solutions can be increased. In this regar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search on creativity in the field of legal education is the most urgent and demanding issue not to be delayed any mo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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