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행정절차법의 기능변화와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unctional Changes and Legal Issue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02
33P 미리보기
행정절차법의 기능변화와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9권 / 3호 / 261 ~ 293페이지
    · 저자명 : 김용민

    초록

    영미 보통법 전통에 따라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한 행정절차는 적법절차 원칙을 그 연원으로 하고 있다. 행정절차는 “변명의 기회 없이 비난당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자로부터 들어라”라는 일종의 절차적 정의로부터 “누구는 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수정헌법상의 적법절차 조항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절차적 제동장치로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여 왔다. 물론 오늘날에도 절차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적법절차의 전통적인 기능과 역할이 여전히 헌법,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절차와 절차법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서는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행정청이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이들에게 필요한 발언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보다 적법성이 담보된 최종결정을 내리기 위한 사전단계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종의 결과 지향・종속적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하여왔던 기존의 적법절차, 행정절차법과는 달리 이른바 현대행정에서 절차는 특정 처분 등 결과를 의식하여 진행하는 절차는 물론 행정청의 일반적인 정보수집과 처리 및 이를 공개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행정 활동과 관련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일체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행정절차의 개념이나 기능이 확장됨과 동시에 행정절차의 유형 또한 다양화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지식의 생성, 보급, 사용 등을 규율하는 절차적 규율의 필요성과 지식의 적극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절차를 통하여 행정의 유연성과 혁신 가능성을 재고하는 등 행정절차에 대한 다양하고도 새로운 도전적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오늘날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라는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작용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법원 내지는 사법부 중심의 행정법 질서를 지양하고 위에서 언급한 좋은 행정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법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학문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독일법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행정절차법 그리고 유럽재판소의 결정을 고찰하고, 한국법에 있어서 이른바 “좋은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의 앞으로의 방향에 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Anglo-American common law tradit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developed with a long history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e from a kind of procedural definition of “not to be criticized without an opportunity for excuses” and “listen from both parties,” under the US Amendment: “No one is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going through the legal process Up to the provisions of due process, it has contributed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eople as a procedural brake on the exercise of state power. Of course, even today, the traditional function and role of due process, which is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eople through procedural control, still has an important meaning in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ve law. However, significant changes are being made to the function and statu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procedural laws today. In recent years, when an administrative agency is making a decision that affects the interests of many citizens,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is simply giving them the opportunity to speak before making an administrative decision, or being cautious based on the opinions presented here. This is because it does not mean only as a preliminary step for making a final decision with more legitimacy. Unlike the existing due proces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laws, which have been organized around a kind of result-oriented and dependent procedure, the so-called modern administration procedure is a procedure that is conscious of the consequences such as specific dispositions, as well as gener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ocessing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disclosure thereof. The scope is expanding to all of the routinely performed processes related to administrative activities, including the procedures to be performed. As the concept and func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is expanding, the type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also diversifying. In the European Union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need for procedural discipline governing the creation, dissemination, and use of knowledge and active use of knowledge is possible. Various new challenges are being set for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rethinking administrative flexibility and the possibility of innovation through administrative procedures that make them work. Today, administrative law has traditionally applied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egal conformity of the administration to examine the legality of administrative functions, avoiding the administrative law order centered on the court or the judiciary, and ensuring the procedural rights for good administration mentioned above. I have an academic task to reveal what is. This thesis, starting from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is intended to examine the decisions of the European Unio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the European Court, including German law, and to consider the future direc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realize the so-called “good administration” in Korean law. do.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4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