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의 체계와 유형 (La structure et le contenu d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administratif en France)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08
33P 미리보기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의 체계와 유형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68호 / 47 ~ 79페이지
    · 저자명 : 박우경

    초록

    이 글은 프랑스의 행정재판에서 확인되는 법의 일반원칙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 체계와 유형을 검토한다. 프랑스 행정법의 법원인 법의 일반원칙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판례상 행정이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위법사유가 되는 불문법원칙”으로, 20세기 전반부터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사원에 의해 선언되고 있다.
    국사원 행정판례총람은 前 국사원 부원장 오당(R. ODENT)의 법의 일반원칙 분류체계에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헌법상의 원칙과 법해석상의 원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화국 설립의 기반이 되는 원칙들이라 볼 수 있는 전자에는 평등원칙, 자유에 관한 원칙, 공역무 계속성에 관한 원칙 등이 있으며, 법의 정신 내지 취지를 반영하는 후자에는 방어권 존중 원칙, 모든 행정행위는 월권소송에 의해 적법성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 행정행위 소급적용 금지 원칙 등이 있다.
    구조 차원에서 말하면,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의 분류체계는 그것을 검토하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의 구체적인 내용도 참고하는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그것이 유형화된 모습에 있다. 법의 일반원칙이라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심사기준은 그 유형화의 필요성이 다른 경우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유형화 작업은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에게도 도움을 주고, 유형화된 자료를 살펴보는 국민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준다.
    내용 차원에서 말하면,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성문법상 규정된 내용이 아닐지라도 마땅히 재판에서 심사척도로 기능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그 초점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데 있으며, 대립하는 이해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데에 있지 않다. 예컨대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자유는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이지만, 의사와 약사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원칙은 없다. 또한 헌법상의 원칙 가운데 사회권을 다루고 있는 원칙들, 즉 임신 중인 공무 계약직 직원 해고금지 원칙, 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족결합권에 관한 원칙, 통상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권리에 관한 원칙 등은 이러한 사회권이 프랑스에서 법의 일반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적・보편적 수준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영어초록

    Cet article présente en détail la structure et le contenu d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administratif identifiés dans les jurisprudences administratives en France. Depuis la fin de la Seconde Guerre mondiale, le Conseil d'État n'a pas hésité à affirmer l'existence de «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applicables même en l'absence de texte ». Les juges administratifs font état de la constatation de l'existence de règles de droit non écrites.
    Odent distinguait entre les principes de philosophie politique et ceux relevant davantage de la technique juridique. Dans la première catégorie se trouvent les principes sur lesquels l’État républicain s’est construit, liberté, égalité, continuité du service public. Dans la seconde figurent les principes qui reflètent une certaine conception du droit, respect des droits de la défense, droit au recours, non-rétroactivité des actes administratifs.
    En termes de structure, le système de classification du Conseil d'État lui-même est intéressant à examiner. Le contenu spécifique des PGD peut être une référence utile, mais la façon dont il est caractérisé nous donne des implications plus importantes, puisque les critères de contrôle juridictionnel doivent être encore plus catégorisés lorsqu'il s'agit de principes abstraits. Le travail de classement précisant les critères de contrôle juridictionnel aide non seulement ceux qui rendent les jugements administratifs, mais donne également une prévisibilité aux justiciables.
    En termes de contenu, les PGD apporte une réponse à la question de savoir ce que devrait être un critère judiciaire dans les jugements, même en l'absence de texte. Les PGD est de protéger la dignité humaine, non de prendre parti pour l'une des parties adverses. Par exemple, la liberté de choix du médecin par le patient fait partie des PGD, mais il n'existe aucun principe de ce type qui favorise l'une ou l'autre des parties dans un différend entre médecins et pharmaciens. Par ailleurs, dans le domaine des droits sociaux, les principes généraux, tels que l'interdiction du licenciement de la femme enceinte, le principe d'unité de la famille et le droit de tout individu de mener une existence familiale normale, montrent que ces droits sont généralement reconnus en droit français au nom d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행정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0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