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의 법적 지위 (Legal status of consumer organizations on Framework Act on Consum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4권 / 4호 / 341 ~ 370페이지
· 저자명 : 손연우

초록

소비자기본법은 법 제1조 목적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한 ‘소비자단체’를 정의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기본법 전반에 걸쳐 그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소비자단체는 사적적 소비자 권리증진의 측면에서 소비자정책의 수립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견의 개진으로, 사후적 권리구제의 측면에서는 소비자단체소송, 자료 및 정보 등의 수집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는 구체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소비자기본법이 제시하는 소비자피해구제의 방식은 자율적 분쟁해결의 방식과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이다. 자율적 분쟁해결로 매듭지어지는 사안은 피해 등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분쟁은 조정으로 간단하게 매듭지어지지 않고 소송을 통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상황들이며 이미 다수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소비자단체소송과 연관되어 있는데, 본 논문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단체’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인지에 대한 부분과 기본적인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과거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다. 비록 그 규모가 적다할지라도 소비자의 이익과 그 피해구제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본분을 다하시는 소비자단체의 회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 소비자보호운동 등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들은 바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에서는 단체소송제기의 권한이 부여함에 단체의 규모 등에 집중된 법률의 시선이 많이 아쉽다. 비단 소비자단체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조직의 거대화가 역할의 충실성을 반드시 담보하지는 않는다.

영어초록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 defin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consumers' rights and duties, the dutie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enterprisers, the roles of consumer organizations and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and enterprisers in free market economy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and also to prescribe basic matters necessary for comprehensively facilitating consumer policies, and thereby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onsumers' lives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nd Article 2-3 define “The term “consumer organizations” means organizations which are organized by consumers in order to promote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Consumer organization are generally given the rol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Consumer organization will play a specific role in establishing Consumer rights for Consumer advocates in terms of private rights relief, and Consumer advocacy groups, including Consumer advocacy groups, collect data, and collect information on Consumer organizations.
Consumers suffering from an autonomous conflict remedy system and Consumer advocacy systems are a system of solving the problems of autonomous conflict.
In the past, the project was carried out in conjunction with ‘Consumer Protection’. I met with the members of the Consumer organization, who were enthusiastic about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their efforts to help relieve the damage, but I have heard them talk about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business, including Consumer protection. In the case of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legal stare of the Consumer organization is very regrettable, given the authority to institute legal proceedings.
It's not just a Consumer organization. The formation of an organization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