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학교선택제의 쟁점과 과제

*재*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2.05.03
최종 저작일
2022.04
2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학교선택제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선택제의 도입

Ⅲ. 학교선택제의 현황
1. 외국의 학교선택제
2. 우리나라의 학교선택제

Ⅳ. 학교선택제의 쟁점
1. 학교선택제 찬성 입장
2. 학교선택제 반대 입장

Ⅴ. 결론

본문내용

2019년 11월, 정부는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기치 아래,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을 발표하였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으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서열화, 사교육 조장,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유발하였고, 고교유형 분리로 소수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보다 모든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학교들은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침해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없으며, 사교육비 증가의 본질은 자신들이 아니라 대학서열화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 학교들은 일반고 전환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과 승소 판결을 받았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간에 교육적 논란은 불가피하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1974년 평준화부터 현재까지 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제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고, 관련한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강영혜 외, 2005; 김윤태 외, 1978; 노종희, 박정애, 1999; 성기선, 2005; 송기창, 2007). 이러한 결과로 일부 지역에서 평준화를 해제한 적도 있고, 자립형 사립고가 시범 운영되었으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설립되었다. 2010년에는 서울시 교육청의 고교선택제가 시행되었고, 현재 17개 시도에서 고교 선지원후추첨제가 실시되고 있다.
최근 학교선택제 연구는 고교평준화에 기초한 고교선택제 관련 연구(김경민 외, 2014; 이정민, 박윤수, 2021; 한희숙, 이수정, 2020), 고교선택요인 분석(박상은, 서봉원, 2018; 윤초회, 안태희, 2015), 차터스쿨의 영향 분석(이승주, 박소영, 2020) 등이 진행되었다.

참고 자료

강영혜, 윤종혁, 김미숙, 이혜숙, 김남결(2005).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Ⅲ): 학교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연구보고 RR 2005-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교육부(2019).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2007). 대한민국 교육 40년. 서울: 한스미디어.
김경근(2002). 학교선택제와 교육평등. 교육사회학연구 12(3). 1-23.
김경민, 이준호, 엄홍민, 박대권(2014). 서울시 고교선택제 아래서 학교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외부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2(2). 161-183.
김달효(2016). 공교육의 도전: 학교선택제. 서울: 문음사.
김수경, 김주영(2008).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교선택 정책논리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4). 103-124.
김영화, 이정희(2003). 학부모의 학교선택 수요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3(1). 57-76.
김위정, 남궁지영(2014). 자율형 공․사립 고등학교의 성과 분석. 교육평가연구 27(2). 491-511.
김윤태 외(1978). 고교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1차년도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노종희, 박정애(1999). 학교선택제의 실시현황과 시사점. 교육행정학연구 17(1). 109-139.
박상은, 서봉언(2018). 대구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 선택 결정 요인. 지역사회연구 26(3). 285-311.
박선환, 안선회(2013). 고교다양화와 고교선택제에 따른 학교체제 변화 연구: 서울시 일반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0(4). 41-72.
변수용, 주영효(2012). 학교선택 결정요인과 효과 분석: 서울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39(1). 5-33.
성기선(2005).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검토. 교육사회학연구 15(3), 179-204.
송기창(2007). 학교선택제의 이상과 실상: 국내 적용 가능성 탐색을 위한 미국의 학교선택제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5(3). 151-176.
오호영(2011). 대학민국 교육혁명, 학교선택권. 서울: 한마탕
윤정일, 송기창, 조동섭, 김병주(2008).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경기도 파주: 교육과학사.
윤초희, 안태희(2015).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선택 동기, 진로신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8). 131-157.
이광현(2007). 학교선택이 수학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PISA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7(4). 87-107.
이승주, 박소영(2020). 차터스쿨 도입이 공교육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1). 143-163.
이정민, 박윤수(2021). 단성학교로의 자기선택과 학업성취도 효과. 응용경제 23(4). 5-33.
이주호, 홍성창, 박혜경(2009).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서울: 학지사.
주현준, 정성수(2010). 서울시 교육청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의 실효성 분석: 미국의 개방형등록제 분석 준거의 관점에서. 비교교육연구 20(4). 153-174.
차성현, 민병철, 김성식, 김준엽, 박소영, 변종석(2010). 고교 유형에 따른 학교효과 분석을 위한 패널조사 설계: 자율형 고교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채창균(2010). 특목고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분석: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0(3). 105-124.
한희숙, 이수정(2020). 선지원후추첨제에 기반한 고교평준화 정책이 고교 간 격차 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8(5). 29-51.
Bulman, R. C., & Kirp, D. L.(1999). The shifting politics of school choice. In S. D. Sugarman & F. R. Kemerer. (eds), School choice and social controversy: politics, policy, and law.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Carnoy, M., & McEwan, P. J.(2005). Do school vouchers lead to greater social equity? In J. Petrovich, & A. S. Wells. (eds). Bringing equity back: research for a new era in American educational polic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김안나, 정회욱 역(2008).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미국 교육개혁의 교훈. 경기도 파주: 교육과학사.
Chubb, J. E., & Moe, T. M.(1990). Polities, markets, and America′s school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Coulson, A. J.(1999). Market education: the unknown history. Transaction Publishers. 서은경 역(2005). 위기의 교육과 교육시장: 미국 교육의 숨겨진 역사. 경기도 파주시: 나남.
Coulson, A. J.(2009). Comparing public, private, and market schools: the international evidence. Journal of School Choice 3(1). 31-54.
Figlio, D.(2009). Voucher outcomes. In M. Berends, M. G. Springer, D. Ballou, & H. J. Walberg. (eds). Handbook of research on school choice. New York: Routledge.
Friedman, M.(1983). Bright promises, dismal performanc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안재욱, 이은영 역(1994).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 서울: 나남
Friedman, M.(1995). The role of government in education. In R. Solo. (ed.), Economics and the public interest.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Gewirtz, S., Ball, S. J., & Bowe, R.(1995). Markets, choice and equity in education.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Godwin, R. K., & Kemerer, F. R.(2002). School choice tradeoffs: liberty, equity, and diversity.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Gorard, S., Hordosy, R., & See, B. H.(2013). Narrowing down the determinants of between-school segregation: an analysis of the intake to all schools in England, 1989-2011. Journal of School Choice 7(2). 182-195.
Hanushek, E. A., & Lindseth, A. A.(2009). Schoolhouses, courthouses, and statehouses: solving the funding-achievement puzzle in America′s public school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Harrison, M.(2005). Public problems, private solutions: school choice and its consequences. Cato Journal 25(2). 197-216
Henig, J. R.(1994). Rethinking school choice: limits of the market metapho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Kemerer, F.(2002). After Zelman: spotlight on state constitutional law.
Lindbom, A.(2010). School choice in Sweden: effects on student performance, school costs, and segreg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4(6). 615-630.
Lubienski, C.(2006). Incentives for school diversification: competition and promotional patterns in local education markets. Journal of School Choice 1(2). 1-31.
McEwan, P., & Carnoy, M.(2000).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rivate schools in Chile′s voucher system.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2(3). 213-239.
Moe, T. M., & Chubb, J. E.(2009). Liberating learning: Technology, politics, and the future of America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Nathan, J.(1996). Charter schools: creating hope and opportunity for America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eterson, P. E.(2009). Voucher impacts: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chools. In M. Berends, M. G. Springer, D. Ballou, & H. J. Walberg. (eds). Handbook of research on school choice. New York: Routledge.
Rangvid, B. S.(2008). Private school diversity in Denmark′s national voucher system.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2(4). 331-354.
Ravitch, D.(2011). The death and life of the great America school system. New York: Basic Books. 윤재원 역(2012). 미국의 공교육의 개혁, 그 빛과 그림자. 서울: 한국방송
Rossel, C. H.(2009). Legal aspects of magnet schools. In M. Berends, M. G. Springer, D. Ballou, & H. J. Walberg. (eds). Handbook of research on school choice. New York: Routledge.
Scott, J.(2002). Charter schools, privatization and the search for educational empowerme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Sugarman, S. D., & Coons, J. E.(1980). How to end the public school monopoly. Business and Society Review 35. 29-33.
van Welie, L., Hartog, J., & Cornelisz, I.(2013). Free school choice and the educational achievement gap. Journal of School Choice 7(3). 260-291.
Vandenberghe, V.(2003). Private, government-dependent and public schools: an international effectiveness analysis. ECON Discussion Papers.
Viteritti, J. P.(2009). Voucher politics and governance. In M. Berends, M. G. Springer, D. Ballou, & H. J. Walberg. (eds). Handbook of research on school choice. New York: Routledge.
Whitty, G.(2002). Making sense of education policy. London: Sage Publications. 김달효 역(201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비판: 교육정치학과 교육사회학의 관점. 서울: 학지사.
Whitty, G., & Edwards, T.(1998). School choice policies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an exploration of their origins and significance, Comparative Education 34(2). 211-227.
Zimmerman, J. M., & Vaughan, D. Y.(2013). School choice outcomes in post-Katrina Orleans. Journal of school Choice 7(2). 163-181.
*재*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학교선택제의 쟁점과 과제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