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의 모델-생명윤리기본법을 중심으로 (Model of Bioethics Law-Framework Act on Bioeth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9권 / 3호 / 231 ~ 248페이지
· 저자명 : 김현철

초록

생명윤리법에 관한 법의 모델은 다양한 관점에서 구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노네와 셀즈닉의 응답적 법 개념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응답적 법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형성적 법이라는 모델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런 형성적 법은 직접 어떤 행위를 규제하기 보다는 바람직한 행위가 사회 내부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형성적 법은 규제 모델로 보면 자율규제나 공동규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형성적 법 개념을 구체적인 입법모델로 연결시키면, 이른바 기본법이라는 입법 모델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생명윤리 분야는 기본법 모델을 적용하기 적합한 영역이다. 이런 생명윤리법 모델을 생명윤리기본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생명윤리기본법 모델은 여러 가지 의의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이런 방향으로 입법화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We can design a model of bioethics law on various perspectives. This article has focus on the concept of responsive law by Nonet and Selznick, and argues the possibility of formative law model which gives shape to responsive law. Formative law does not regulate certain acts directively, but plays a indirect role to create main systems and carry out policies for the society-inner formation of desirable acts socially. Formative law model may correspond to self-regulation or co-regulation by regulation model. Formative law model can connect to framework act by legislation model. Especially bioethics may be suitable for the application of framework act model. This model can be called a framework act model on bioethics. A framework act model on bioethics has some implications and advantages in current Korean situ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