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법학에 있어서 법의 발견과 법사회학 (Discovery of Law and Sociology of Law in Modern Jurisprud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8호 / 373 ~ 392페이지
· 저자명 : 문종욱

초록

법은 사회 변화의 현실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법의 흠결은 법의 개념 및 성격과 맞물려 어느 사회에서나 제기되어 온 중요한 법적 이슈였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 발견’은 법의 변화를 촉진시킨 계기가 되었다. 법이 생성되고 집행되는 과정, 그 자체는 이미 하나의 사회적 의미를 수반하며 사회적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 작용에서는 물론이고 법 조항의 해석에서도 법해석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은 달리 표현될 수밖에 없다. 법사회학은 사회변화에 둔감한 형식논리적인 해석법학의 경향에 대한 반작용으로 태어났고, 법 발견에 있어 하나의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현대 법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특정한 법규범과 제도는 그것이 형성된 사회의 독특한 법문화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 발견을 위한 법사회학적 방법의 효용성과 중요성을 떠올릴 수 있다. 법 발견을 위한 하나의 흐름으로 미국식의 법현실주의가 됐든, 대륙적 전통의 사회학적 법학이 됐든, 그것이 법규범에 대한 법해석론의 변주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법’과 ‘사회’의 조화로운 모습을 위해서도 ‘법 발견’은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law reflects the realities of social change. Nevertheless, the defect of law that any society it inside with the concept of law was an important legal issue. Law found that this problem looking to solve in the process of the law changes promote the cause was. The process is already being made by law enforcement and social significance of one social activity will become. Therefore, legislative ac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s well as point of sociology of law and point of law analysis are expressed differently. Sociology of law is a social change, while the opposite trend in the bovine came out of law analysis of law, that has helped in the law found and implications. The same phenomenon appears in the modern law. Because of this law to the findings of the utility and importance of sociological methods can be crossed. Nevertheless, the current style of the United States to give us a lot of implications that is also true. Anyway if it's the American way of any realistic or traditional methods of European law and society to find a harmonious appearance is a challenge for us a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