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법의 역할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목적이해 (Die Verständnis des Ziels vom MRTFTA hinsichtlich der Kartellrechsrol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6권 / 1호 / 29 ~ 42페이지
· 저자명 : 이건호

초록

시장경제질서체제에서 카르텔법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경쟁을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카르텔법으로서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경쟁의 보호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제1조의 내용에 의하면 동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과 더불어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소비자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하여 동 목적을 카르텔법의 역할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카르텔법상 경쟁개념은 완전경쟁을 모델로 하면서도, 이상적인 완전경쟁의 현실적 대안으로 완전경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경쟁의 장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효경쟁을 선택하고 있다. 유효경쟁에서는 카르텔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경쟁의 보호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와 경제활동을 위한 경제정책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배정의, 적응유연성, 혁신활동도 경제적 목적에 상응하는 시장조건 하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카르텔법인 공정거래법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두개의 목적이 있을 수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학자의 견해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적기업활동, 소비자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의 성격에 대하여 나뉘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이차적이고 직접적인 목적이고, 반면에 창의적기업활동, 소비자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구별되고 있다. 물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최종적인 경쟁이고 나머지는 이 경쟁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목적으로 고려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카르텔법의 역할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검토해 볼 때 일반적인 견해가 더 근거를 가진다고 본다.

영어초록

Im Marktwirtschaftsordungssystem hat das Kartellrecht eine Rolle, den Wettewerb zu schützen. Das Schützen des Wettbewerbs soll deswegen ein Ziel vom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sein. Trotzdem soll für den MRFTA neben dem fairen und freien Wettbewerbsschützen die Veranstaltung des kreativen Unternehmenshandels, der Verbraucherschutz, die gleichgewichtige Volkswirtschafsentwichklung auch ein Ziel sein.
Diese zweien Ziele vom MRFTA ist hinsichtlich des Kartellrechtsrolle erforderlich, weil der MRFTA das Kartellrecht ist. Wenn der Wettbewerb des Kartellrechts der wirksammen Wettbewerb ist, soll es das grundsätzliche Ziel vom MRFTA sein, den Wettbewerb zu schützen, aber auch ist es möglich, dle wirtschaftspolitische Funktion als noch ein Ziel vom MRFTA zu erkennen. Das Grund dafür ist, dass ökonomische Ziele wie, z.B. distributionsgerechtigkeit, Anpassungsflexiblität un Innovationstätigkeit dem wirksammen Wettbewerb unter den entsprechenden Marktbedingungen am besten zur Entfaltung bringen sollen.
Es gibt eine Diskussion, wie dies zweie Ziele vom MRFTA charakteriesieren kann. Die allgemeine Meinung ist, dass der faire und freie Wettbewerb das unmittelbare und zweite Ziel vom MRFTA ist und die ökonomische Ziele das erste und finale Zeil ist. Natürlich gibt es andere Meinung, aber meine Meinun nach soll ich für die allgemeine Meinung sei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