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형사절차상 통지 대상자와 권리행사자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n the scope of notification targets and rights holders in criminal proceedings)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03
22P 미리보기
형사절차상 통지 대상자와 권리행사자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15권 / 1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김태수

    초록

    수사기관에 의해 임의동행이나 구속이 된 경우, 동행자의 안전, 상태나 향후 방어권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사실이나 권리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지를 받은 자는 당사자 본인을 위해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형사절차 단계마다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행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절차의 공개의 원칙과 형사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의동행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타법률에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임의동행의 경우라 하더라도 동행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신구속과 같은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자는 당사자를 위해 각종의 권리 등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통지의 대상자와 청구권자가 현행법상 일치하지 않아 불합리하다. 현행 통지의 대상자는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이고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체포ㆍ구속적부심이나 보석청구만 할 수 있다. 이는 통지의 대상자나 청구권자 등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지의 대상자는 당사자의 방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범위는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혼인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친족도 통지의 대상자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실혼 배후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는 통지할 대상자가 없으므로 동거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거인도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용주에게 통지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즉, 통지의 대상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친족, 동거인, 고용주’로 개정하는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voluntary accompanying or arrest by an investigative agency, certain facts or rights are required to be notified so that the accompanying person does not interfere with the safety, condition, or future exercise of defense rights, and the notified person is prescribed at each stage of criminal proceedings. In this way, notifying a person who has a certain relationship with the companion is to secure the principle of disclosure of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legitimacy of criminal proceedings.
    However, in the case of voluntary accompanying, it is not reasonable to stipulate that only the police officer's job execution law is notified and not stipulated in other laws. Therefore, even in the case of voluntary accompanying, the freedom of the companion's body is limited, so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to defend, it must be revised to notify the subject such as personal arrest. The person who has received the notification must be able to claim various rights, etc. for the parties. However, it is unreasonable because the subject of the notification and the claimant do not currently match. The subjects of the current notification are "lawyers, legal representatives, spouses, immediate relatives, siblings," and "family members, cohabitants, and employers" can only request arrest, binding pride, or bail. This should be viewed as an inconsistent problem of the subject of notification or the claimant. The subject of the notification is to guarantee the party's right to defend, so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If there is a lawyer, the scope of the subject should be notified to the lawyer, and in the case of minors, etc., the legal representative should be notified, and in the case of marriage, the spouse should be notified. Next, relatives should also be revised to be the subject of notification. In addition, since there is no person to notify, the person behind the fact-marriage or foreign worker must notify the cohabitant, and it is reasonable to revise it to notify the employer in case there is no cohabitant. It is considered that the subject of the notification is reasonable to amend to 'lawyers, legal representatives, spouses, relatives, cohabitants, and employe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2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