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특수거래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Study on Definition and Scope of Consumer Transactions -Proposal for Direction of Amendment-)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11
35P 미리보기
특수거래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67호 / 119 ~ 153페이지
    · 저자명 : 김세준

    초록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으나, 소비자가 개별적인 계약관계에서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법체계는 각각의 거래상황을 개별적인 범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한 각종의 특별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대표적인 특수거래법 3가지는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이다. 특수거래법은 거래유형를 정의하고, 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정의규정에 관하여 그 적용대상이 제한적인 결과 입법목적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즉 정의상의 한계로 인해 소비자보호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지 못한다.
    둘째, 적용범위에 관해 각 법률이 서로 충돌하는 결과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은 기존의 해석론으로는 이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수거래법의 일부 정의 규정 및 적용범위 규정에 관해 입법론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re are various perspectives on why consumers should be protected. However, one can argue that protection is necessary depending on the situations consumers face in individual contractual relationships. Korean legal system has established various special laws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for each type of transactional situation. The three representative special consumer transaction laws are as follows: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ct on Door-to-door Sales,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Special consumer transaction laws are enacted to define transaction types and cover consumer issues arising from them, but there are several problems.
    First, in definition, since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limited, there is a problem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In other words, due to limitations in definition, the purpose of consumer protection cannot be achieved.
    Second, there are cases in which each law conflicts with each other regar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causing confusion for the consumer and business operator.
    Since the interpretive theory cannot effectively solve the above problems, this paper proposed legislative improvements to some definitions and scope regulations of the special consumer transactions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안암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17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0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