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A Study on Schemes to Criminal Judical Cope with Cyber-Terror-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 / 7권 / 4호 / 127 ~ 146페이지
· 저자명 : 유용봉

초록

본 연구는 사이버테러범죄에 있어서 전반적인 현황이나 일반적인 법․제도적인 대책보다는 현재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분산서비스거부공격행위를 중심과제로 하여 이에 대한 형사범죄의 성립에 관하여 해석론적 논의에 국한하고자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 사이버테러범죄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나 적극적인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경찰업무의 전문화 등 입법론적 요청이나 제도적인 관점에서 대테러조직과 관할권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동 분야는 본 연구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논의의 출발점으로 먼저 사이버테러범죄의 형사법적 개념, 행위유형과 그 범죄적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테러범죄행위보다는 분신서비스거부공격행위를 핵심과제로 하여 형사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와 필요하다면 형사특별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아니면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이버테러범죄의 대명사는 분산서비스거부공격행위이며 그 밖의 중요한 행위유형은 타인 명의의 정보도용으로부터 비밀침해, 정보훼손과 업무방해 그리고 컴퓨터등 사용사기행위 등 다양하다. 본 연구는 동 테러범죄행위에 대하여 현행 형사법과 형사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한 대처방안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양 법에 규정된 구성요건이 흠결과 미비점, 형벌상 형평성 문제를 갖고 있어 동 범죄행위에 적용상 난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나날이 지능적이고 다양해져 가고 있는 인터넷 공간상 사이버테러범죄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관련법이나 구성요건요소인 규범을 입법시 관계부처가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동 테러범죄에 대한 입법론적 흠결이나 개정 등 해결방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최소한의 임무일 뿐만 아니라 동 테러행위에 대한 피해대상인 국민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기도 하다. 더불어 동 테러행위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방안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경찰이 수사절차에서 범인을 신속하게 확보하는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배려사항이기 때문에 시급성 또한 요청된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동 테러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예방이 최선책이라는 점 그 중에서도 보안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형사법적 대처 방안 이전에 언급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legal alternatives for cyber terror acts which is being continuously threatened in cyber space.
Cyber terror crimes are mainly committed in various forms including Hackingact, Violation of Secrecy, Interference with Business, Desstruction and Demage of Informationsproperty and Fraud using computers and has increased sharply and this caused various social problems. In order to deal with such cyber terror crimes, special laws and regulations are being enacted based on the current criminal penal code, but the efficiency of such efforts is not maximized since the said crimes should be jointly treated by a variety of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At this juncture, this study aims to come up with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yber terror crimes, with a focus on the legislation of basic laws and regulations in which daily multiplying and varying cyber terror crimes can be quickly and uniformly coped with.
The best policies suppressing is the crimes include precautions taken in both natural and cyber environments, and the best precaution is security. In other words, the portal firms, public office, executive and individuals that provide cyber terror acts shall make every effort to keep personal and public information from leaking out.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general precuations with a police criminal code should comprise measures to change the awareness of the all users of the cyber space and to establish their security because most cyber terror acts are a terrerble cr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