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정보활동의 기본원칙과 한계 (Prinzipien und Grenzen des staatliches Informationshandelns im Cyberspa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1권 / 399 ~ 424페이지
· 저자명 : 이상학

초록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인터넷은 대략 20여 년 전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비교적 신생 매체라 할 수 있는데도 인터넷 없는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다만 기술이 발달하고 인격발현에 대한 인터넷의 의미가 커져가는 것에 비례하여 위험의 잠재성 역시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데이터에 국가기관이 접근함으로서 침해되는 개인의 기본권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위험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도 그 한도와 절제를 요하는바 안전보장의 수준을 높여준다고 해서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테러의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정보활동은 불가피하지만, 여기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정보활동에 따른 기본권침해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주거에 위치하는 컴퓨터에 정보수집 바이러스를 잠입시켜 정보 취득한다면 주거의 사생활은 침해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주거를 침입한 것과 동일하며 감청장치 등을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컴퓨터 등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화상통화를 해킹하거나 채팅의 내용을 엿본다면 전통적인 전화통신의 도⋅감청과 마찬가지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나아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온라인상에 저장된 데이터가 해킹되는 경우,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사이버공간상의 회합도 집단적인 의사표명이 가능하므로, 집회의 해석에 관한 기능적인 관점에서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직업⋅학문⋅종교의 자유의 경우는 사이버정보활동으로 인한 기본권보호영역이 영향을 받을 여지는 적다고 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사이버 정보활동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정당화 사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위험의 존재가 없거나 위험을 야기하지 않았다면 개입이 허용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중대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침해할 수 있으며, 감시수단이 은밀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예방책이 절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생활의 핵심영역은 설령 공익상 필요하더라도 침해되어선 안 될 부분이며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영어초록

Seit ca. zwanzig Jahren existiert das Internet, wie wir es kennen. Es handelt sich damit noch um ein vergleichsweise junges Medium. Dennoch ist es aus unserem Alltag nicht mehr wegzudenken. Die Bürger nutzen die neuen Technologien in ständig wachsendem Umfang in ihrem Privat- und Berufsleben. Gleichzeitig werden durch die technischen Innovationen staatlichen Ermittlungsbehörden nahezu unbegrenzte Überwachungsmöglichkeiten an die Hand gegeben. Das Recht steht hier daher in besonderem Maße vor der Herausforderung, ein angemessenes Verhältnis zwischen Freiheit und Sicherheit zu garantieren.
Eine zentrale Antwort auf die Herausforderungungen moderner Bedrohungen der Sicherheit liegt in der Verlagerung der Sicherheitspolitik in das Vorfeld, kurz: in der Sicherheitsvorsorge. Staatliche Sicherheitsvorsorge im Vorfeld von Gefahren und Straftaten ist ein Paradigmenwechsel mit Folgen und erheblichen Problemen. Allerdings sind Maßnahmen der Sicherheitsvorsorge einschließlich auch vorsorglicher Datensammlung nicht von vorneherein bedenlich. Jedoch bedürfen sie des Maßes und sind nicht immer schon dann gerechtfertigt, wenn sie die Sicherheit erhöhen.
Zunächst ist es nötig, darber im Klaren sein, welche Grundrechte bei internetbezogenen Eingriffen tangiert sind. Eine saubere Trennung der einzelnen Schutzbereiche ist von hoher Relevanz, da die infrage kommenden Grundrechte mitunter sehr unterschiedliche Anfordeungen an die Rechtfertigung von Eingriffen auf Ebene der Schranken stellen. Sofern ein Eingriff in den Schutzbereich eines der Grundrechte bejaht wird, ist auf der nächsten Ebene die Rechtfertigung zu diskutier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