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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yber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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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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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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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법무 / 2권 / 2호 / 27 ~ 59페이지
    · 저자명 : 김창군, 이은주

    초록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와 사이버테러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총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과 법적 규제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재 사이버범죄를 규제하고 있는 형벌규정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이버범죄 중에서 名譽毁損, 음란물유포 등의 경우에는 형법에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때문에 이러한 범죄양태들은 형법전으로 편입시키고, 각종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범죄들의 경우에도 처벌의 정도를 타 범죄들과 비교․검토함으로써 체계 및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해킹의 경우에는 국가기반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초기단계부터 단순해킹이나 바이러스 제작․유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법전에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 피해 규모나 중독성․파급효과 등 社會有害性이 일반 도박죄에 비해 매우 큰 인터넷 도박은 그 형벌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나 P2P서비스의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Modern society, called the Information Society, is changing at too high speed based on high information technologies to predict our future, and cyber space keeps expanding further and it is being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in the information era,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development progress of computer crimes and cyber crimes under the title, 'Cyber Crimes'. It also examines the general idea of computers, which is a major object of computer crimes, and its meaning in the criminal context and considers cyber crime as a comprehensive criminal act that is constituted in cyber space. The characteristics of cyber space are anonymity, non face-to-face communication and those of cyber crime are the seriousness of infringement of people's rights, a lack of feeling guilty, crimes of deception, high frequency of criminals and complicity in crimes.
    There are a lot of theories of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cyber crimes and it is found difficult to firmly establish them. This study classifies cyber crimes into the essential type crime and unessential cyber crime by the media of cyber space . Quite Cyber type refers to possible within the cyber space itself such as hacking, malwares distribution, spam-mail and Denial-of-Service attacks. On the other hand, non-quite cyber crime refers to crime that uses cyber space as a tool, for example Internet auction fraud, piracy, service of illegal contents, defamation, ID theft, cyber stalking, cyber gambling, exchange of prohibited product, etc.
    This paper lays a finger on problems with countermeasures for the current controversial cyber crimes and punitive regulations in force in current legal system by conducting an analysis of other countries' lawmaking cases and countermeasures, and suggests better solution for cyber crimes.
    The government adopted a special law to correspond to the adverse effect of the public Internet use from the middle of 1990's, instead of applying criminal law. Legislation that criminalizes certain acts thus is commonly applied to cyber criminals by police as follows : ■ Criminal Act ■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ct ■ Copyright Act ■ Radio Waves Act ■ Digital Signature Act ■ Computer Programs Protection Act

    By this government's countermeasures, some problems such as penalty unbalance among several laws, legal system inconsistency, and similar rules dispersed in many special laws occurred. As it is shown in the American and Germany legal system where cyber crimes are being addressed in the positive manner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a criminal law in countries, it is found that they are trying to make a practical study on the means best suited for their system and public order by applying the existing laws to cyber crimes extensively. In conclusion, this study summarizes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regulations of criminal laws and special laws by types of cyber crimes, and strengtheni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liability,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machinery and puts an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voluntary control, an indirect regulation of cyber crim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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