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원회 공무원의 입법전문성 확보방안: 국회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fessionalism of Legislative Bureaucrats: The Case of Committee Staff Directors in the Standing 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4권 / 1호 / 29 ~ 50페이지
· 저자명 : 김동원, 고명철

초록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 강화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 운영전반에 걸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의 역할이 고도의 입법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국회법과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이 명시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전문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개념 및 수석전문위원 인사제도에 관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수석전문위원의 필요 역량으로 전문성과 중재조정능력을 우선시 하고 있었으며, 직렬 및 입직경로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입법전문성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임용제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석전문위원을 전문성 강화 및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적격심사제도 및 임기제의 도입, 경력개발을 위한 인사교류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professionalism of committee staff directors in the standing committee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lthough committee staff directors, responsible for reporting the article-by-article discussion and analysis of proposed bills to their committee members, play a critical role in supporting legislative activities, few studies pay attention to their personnel management related roles and functions. To fill this gap in the literature, the present study analyzes survey data from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to examine legislative bureaucrats’ understanding of the professionalism of the committee staff directors. The analysis reveals that many Korean legislative bureaucrats regard professionalism a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to be a committee staff director. In addition, staff working in administrative positions are likely to emphasize the ability to assist committee operation. Considering that satisfaction with the personnel system for chief committee staff directors is low, this study offers policy recommendations on personnel management for the national assemb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