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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지원체제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Operating Systems of After-School Programs between Korea an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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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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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지원체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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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초등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초등교육연구 / 27권 / 1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김민호

    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지원체제가 미국과 비교해 어떤 점에서 왜 다른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미국은 법적 근거를 갖고 연방정부 예산과 민간재단의 후원 아래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관련 법 없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강료와 지방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사회조직의 주도 아래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우선하고 학교교육의 보완을 도모하는 반면에, 한국은 학교가 중심되어 학교교육 보충에 중점을 둔다. 이같은 한국의 방과 후 학교 현상 이면에는 ‘재산권 침해’를 내세워 방과 후 학교의 입법화를 적극 반대했던 사설학원만이 아니라, 방과후 학교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누려왔고 ‘교육자의 전문성’을 내세워 외부인의 학교 진입을 최대한 막았던 교원, ‘학교 중심 교육관’에 사로 잡혀 민간기구의 교육활동을 믿지 못하는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교육정책에서 최우선시하는 교육관료와 정치인, ‘학교 자율화’를 앞세워 중앙정부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축소를 방치한 교육전문가의 인식이 공존하고 있었다. 정작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주인인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how and why the operating systems of after-school programs in Korea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U.S. After-school programs have not been legalized, and they were often funded by tuition fee according to 'user pays principle' and sometimes by subsidy of provincial government in Korea, while they were legalized, and funded by federal government and foundations in U.S. The supplementary education programs were managed by teachers within out-of-school time in Korea, while The safety and enrichment programs were managed by local agencies in U.S.
    There were interactions among teachers, parents, officers, politicians, and professors as well as cram school owners behind after-school programs in Korea. Cram school owners opposed the legalization of after-school programs stubbornly because of their 'property rights.' Teachers prohibited outsiders from teaching at after-school classes because of their 'profession.' Parents did not believe in local agencies of after-schools on base of their 'conservative views of schooling.' Officers and politicians focused on the view that they should 'reduce private education fee' through after-school programs. Professors disregarded school budget reduction of central government because of 'school autonomy.' But all of them had not interested in 'rights to learn' of students during out-of-school t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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