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선거참여를 중심으로 (A Study on Alternatives for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Focusing Electoral Particip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시민윤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시민윤리학회보 / 24권 / 2호 / 115 ~ 134페이지
· 저자명 : 정연정

초록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한국사회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voting behavior)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즉 특정 정당의 지역 몰표 획득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가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선거환경, 유권자의 정향과 요구등의 변화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거나 또는 개선 및 변화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여성의 정치참여 또는 선거참여는 현실적 또는 거시적 변화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원의 당선율은 2002년까지 4%를 넘지 못했고, 2006년 선거에서는 15%에 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당선인 비율이 18%대로 지난 선거에 비해 3% 성장을 했다. 하지만 이것은 2002년 2월 개정된 정당법(국회 및 지방의회 선거 비례대표 30%이상 여성 공천 할당제 도입)과 정치관련법(지방의회 선거에 비례대표에 여성공천 할당을 50%이상으로 확대)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개선 효과로 여성의 비례대표 당선비율은 60%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반해, 지역구의 경우는 여전히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특정 분야에의 여성 정치참여가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보편적 의미의 여성 정치참여는 아직까지 충분히 진작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선거참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정은 물론 정치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방안 모색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보편적 참여를 더욱더 진작시킬 수 있는 장기적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자기 대표성 확충을 위한 여성들의 인식적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rticulates alternatives for Korean women's electoral participation regarding institutional coordination and women's cultural and perceptional efforts. Korean voters' voting behavior has been changed from regional base one to policy evaluation base. Although voters' behavior has been transformed, women's electoral participation has not been changed in consistent with the change. Considering women's electoral participation in term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has gradually increased, the electoral participation in districts has not been progressed. The total accounts of women's, of course,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series of elections seem to be progress from 4% in 2002 to 18%, and amendments of political party law and political relation law have taken role in the number increase. However, this increase has been regarded as a factor which make women's participation limited in a specific area. This article, therefore, emphasizes institutional changes in facilitating women's participation in district voting, and perceptional and cultural conditions should be developed to mobiliz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electoral process. Political parties and institutions are supposed to be activated to women's electoral recommendation and activities in district level. Programs and alternatives focusing institutional, cultural, perceptional will b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