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국 토지공유제하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연구 (Study on taxable object of real estate holding tax under China’s public ownership of land system)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5.11
35P 미리보기
중국 토지공유제하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24권 / 35 ~ 69페이지
    · 저자명 : 신금미

    초록

    부동산 보유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대다수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의 특징으로 중국 역시 부동산 보유세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의 부족한 세수입을 충당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어 2018년 부동산세법이 입법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토지 사유제가 인정되지 않는 토지공유제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 과세에 대한 회의론 역시 상당하다.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토지사용권만이 인정되는 토지제도하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여부에 있어 쟁점은 토지를 재산으로 보아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인 것이다. 중국 정부 역시 이를 의식하여 토지공유제하에서도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물권법을 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물권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개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세 징수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토지사용권이 주어지는 토지는 물권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지지하여, 토지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의 토지에 대하여 충분히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영어초록

    Property tax, which is a representing local tax, is a major revenue source for most local governments and a policy measure that can control the real estate market. With such features, China also plans to legislate real estate tax act in 2018 as people voiced that property tax should be actively used to increase tax revenue of local governments and secure stable growth of the real estate market through property tax reform.
    However, many Chinese are also skeptical about levying tax on property ownership since China does not allow private ownership of land but public ownership. They argue that property tax should not be levied under the Chinese land policy that permits land usage right only.
    The issue on levying property tax in China is that whether land can be recognized as part of asset and, thus, be subject to property tax. Aware of this, the Chinese government started to enforce property law in 2007 as a system that would enable levying property tax under public land ownership. The property law made it possible for the country to recognize the land usage right as private asset. Nevertheless, controversy still remains over collecting property tax.
    However, the paper supports the idea that the land that is given the right to use can be seen as asset according to the property law. Therefore, with the position that property tax could be levied on the land in China that put in place public land ownership. it performed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Chinese property tax in the days to com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국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7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5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