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유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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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토지공유제” 관련 자료

+토지 공유제의 문제점과 해결책등록일 2002.03.26 | 총 4,270자 | 4페이지 | 1,000원
+[중국경제]사회주의체제 토지공유제를 ..등록일 2005.11.29 | 총 16,361자 | 15페이지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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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제" 검색결과 1-20 / 6,760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론 - 법체계적 정합성과 입법재량의 한계를 중심으로 - (A View on Constitutional Violation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artition of Co-Owned Lands’ Article 20(1) - Focused on Accordance in Legal System & Discretion in Legislation -)

공유토지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이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자 정부는 공분할특법을 개정하여 공유토지분할의 획기적 촉진을 목적으로 2014년 법개정을 단행하였지만 동법개정은 마음먹은 대로 ... 그다지 공유토지분할의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쉬운 말로 유치원부지는 그대로 대규모아파트단지의 부지와 공유관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이에 그 공유 ... 할신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명백히 처분적 성질을 띠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소송은 항고소송이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공분할특법 제20조 1항은 그 불복소송을 공유자들 사이의 민사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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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유제의 문제점과 해결책

토지공유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 균전제를 참고로 하여I. 들어가며...흔히들 토지가 우리 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 ...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 공동체 소유의 토지공유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우리 나라 현실에서 이 제도 역시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중국 ... 의 균전제를 참고로 하여 토지공유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II. 균전제란...균전제(均田制)는 485년 중국 북위왕조에서 시작되어 8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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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사회주의체제 토지공유제를 바탕으로 한 중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주의체제 토지공유제를 바탕으로 한중국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Ⅰ. 머리말중국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우선 그 크기와 관련된다. 13억에 달하는 인구, 세계 3위 ... 되는 제도를 말한다. 중국은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 공유제에 의해 토지가 전인민의 소유 즉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다.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는 자본·노동과 함께 생산의 3대 ... 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를 유일하게 사회주의체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토지의 공유제이다. 따라서 중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들에 대해 토지는 간과할 수 없는 투자조건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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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론 (A Study on Land Ownership System of Unified Korea)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상천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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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의 시각으로 본 현대중국: 모옌(莫言)의 『인생은 고달파』를 중심으로 (Modern China as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Reincarnation: Through an Analysis of “Life and Death are Wearing Me Out”)

윤회와 대윤회로 나뉜다. 소윤회란 서문뇨가 인간에서 동물로 윤회하는 축생도의 육도윤회이고, 대윤회는 토지 소유제가 사유제에서 공유제로, 그리고 다시 소유제로 회귀하는 과정에 토지 ... 모옌의 『인생은 고달파』는 산동 서문촌을 배경으로 토지개혁에서 개혁개방에 이르기까지 세 세대 사람들의 갈등을 풀어낸 이야기다.이 작품은 윤회의 서사각도로 묘사되는데, 윤회는 소 ... 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생산방식, 인간과 토지의 감정,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등 많은 요소가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서 윤회는 단지 토지개혁의 의의 뿐아니라 인간과 토지의 관계를 다루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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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미도 사례로 정비구역 지정의 의미

종후자산평가 ( 법 제 72 조 , 제 74 조 ) 8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 ( 법 제 72 조 ) 9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법 제 74 조 - 제 79 조 ) 10 이주 ... 구조 조합원 ( 주택 · 상가 ) 토지 건물 공동 투자 수입 ( 분양 )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상가 분양 지출 ( 비용 ) 도급 공사비 사업비 조합 운영비 조합 ( 총 ) 개발 ... (2/2) 사업진행 속도 가 제일 중요 속도 지체 핵심 원인 주민 단합이 안되는 경우 관에서 발목 잡는 경우 ( 딴지 )재건축사업 절차 정비구역지정고시 재정비촉진지구고시 ( 법 제

ppt테마 | 2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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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할개시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의견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2호서식]분할개시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의견서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토지 소재지번지지목면적㎡위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에 대하 ... 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할개시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1. 조사 내용Ο 적용대상 여부(「공유토지분할 ... 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Ο 적용 배제 사유 유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3항):Ο 신청인 및 동의인의 수(「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Ο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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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관리를 규정한 현행민법 제265조에 대한 민법개정론 (Diskussion über die Revision des Art. 265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der die Verwaltung der gemeinschaftlichen Sache regelt)

현행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유에서 공유물의 사용과 수익은 지분 ... 의 비율에 따르고(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물의 관리는 민법 제265조 본문에 따라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되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자 각자 ... 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물의 사용과 수익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민법 제265조 본문에 따라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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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할개시결정 공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4호서식]분할개시결정 공고「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 바랍니다.1. 공고 기간: ~2. 공고 내용:토지 표시공유토지분할 신청인동의인외 인시ㆍ군ㆍ구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적(㎡)성명생년월일주소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297㎜×210㎜ [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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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할조서 의결 공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4호서식]분할조서 의결 공고「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이 있어 분할조서 ... 의 내용에 따라 분할 및 청산을 하게 되니 이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공고 기간: ~2. 공고 내용:토지 표시공유토지분할 신청인동의인외 인시ㆍ군ㆍ구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적(㎡)분할 후 필지 수성명생년월일주소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364㎜×257㎜ [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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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할, 합병) 신청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6호서식][ ] 분할[ ] 합병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2주신청인성명 ... 지가(원)「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 ]분할 [ ]합병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하는 명세서※ 시ㆍ군ㆍ구에 갖추어져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 납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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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공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8호서식][ ]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공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 ... 를 합니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4항(제18조제5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 에 관할 법원에 [ ]분할신청인을 상대로 이의의 소를 [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개시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1. 공고 기간: ~2. 공고 내용:토지 표시공유토지분할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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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위촉장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위촉장성명: (한자 )생년월일:주소:귀하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시ㆍ군ㆍ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210mm×297mm[백상지 12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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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할개시결정 취소 확정판결, 분할개시확정판결) 공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9호서식][ ]분할개시결정 취소 확정판결[ ]분할개시확정판결공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공유토지분할 ... 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3항(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 ]분할개시결정 취소의 확정판결 [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었기에 공고합니다.1. 공고 기간: ~2 ... . 공고 내용:토지 표시원고(소 제기인)확정판결일시ㆍ군ㆍ구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적(㎡)성명생년월일주 소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364㎜×257㎜ [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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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산금 납부 통지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30호서식]청산금 납부 통지서납부자성명생년월일주소토지 소재지번지지목면적㎡위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가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청산 ... 하려고 하니 . . .까지 청산금을 시ㆍ군ㆍ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내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 원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 3회 분할납부를 원하는 공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31호서식의 청산금 분할납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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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8호서식]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토지 소재지번지지목면적㎡공유자 수명성명주소지분권리면적(㎡)성명주소지분권리면적(㎡)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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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시송달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3호서식]공시송달「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 ... 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고 기간: ~2. 공고 내역:일련번호토지 표시공유자 및 이해관계인반송 사유반송 서류명비고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적(㎡)성명생년월일주소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297㎜×210㎜ [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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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의결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6호서식]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의결서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토지 소재지번지지목면적㎡위 공유토지에 대하여 . . . 우리 위원회 ... 에서 의결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의 의결절차가 위법하다는 붙임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의결합니다.주문의결 이유년 월 ... 일시ㆍ군ㆍ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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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7호서식][ ] 경계[ ] 청산에 관한 합의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토지 소재지번지지목면적㎡신청인성명주민등록 ... : )성명(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에 관하여 위 ... 게 분할하기로 경계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청산금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단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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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표자 지정 동의서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대표자 지정 동의서공유한 소유토지(또는 건축물) 현황소유토지 또는 건축물 위치(지번)지목(또는 건축물용도)공유면적구 ... 분성명지분면적(㎡)1234본인은 위 토지(또는 건축물)의 공유자로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자를 대표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소유자 ... 또는 인)생년월일:전화번호:유의사항공유한 소유토지(또는 건축물)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해야 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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