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덤핑 법률상 산업피해조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Industrial Injury's Investigation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Anti-Dumping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25권 / 2호 / 103 ~ 125페이지
· 저자명 : 최석범

초록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한 이후에 경제적으로 기존의 체제에서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미국과 함께 세계를 주도하는 G2의 한 구성국가가 될 만큼 세계적인 입지도 굳어지고 있다. 중국의 성장은 같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대화의 창구를 중국에 전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고, 경제적으로는 기존의 미국과 일본에 치중되었던 우리나라의 수출이 이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에만 2009년도 전체 수출액 중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주의로 회귀하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G20 정상회의의 경우 제1차 워싱턴 회의에서 선언된 보호주의 정책 시행을 동결(Stand-still)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2차 런던 회의에서 보호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새롭게 도입하는 국가의 명단을 공개하는 정책(name and shame)을 시행하기로 합의를 할 정도로 각국의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 역시 1997년 반덤핑과 관련된 규정을 만든 이후로 꾸준히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반덤핑조사나 조치를 늘려가고 있다. 중국에서 반덤핑 제도는 짧은 역사만큼 WTO 반덤핑협정의 수용차원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비시장경제체제로서의 특징과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국산업보호에 관한 문제 등 실무적, 법률적으로 완성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반덤핑조치나 조사를 받은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우리기업들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으므로, 중국의 반덤핑과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의 반덤핑의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반덤핑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은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직후이다. WTO의 반덤핑 협정과 중국의 반덤핑 법률이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났기 때문에 WTO 가입이후 중국의 반덤핑 법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중국의 반덤핑 법률과 WTO의 반덤핑 협정을 비교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 중국 반덤핑관련 연구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반덤핑 법률상 산업피해조사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의 반덤핑 및 산업피해조사 관련 시행규칙들을 조명함으로써 산업피해조사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영어초록

After China entered the WTO in 2001, they have modified their anti-dumping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their industry against unfair trades by foreign companies. But revisions and amendments of anti-dumping law and regulations in China do not accomplish the transparency and clarity enough to accomodate the WTO Rules. Industrial injury's investigations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anti-dumping in China have many problems in view of fair trade and transparency.
First, there is a possibility to do excessive discretion in industrial injury's investigations under China's anti-dumping system. Second, the laws and regulations of anti-dumping in China are complex and unsystematic. Third, the laws and regulations of anti-dumping in China lack transparency in view of their interpretations and applic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contribute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 China by Korean companies by studying the industrial injury's investigation under anti-dumping laws and regulations in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