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정책 효과의 영향요인 (The effect of the Anti-corruption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2권 / 3호 / 125 ~ 146페이지
· 저자명 : 민병익, 이상범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구축해 두고 있는 반부패 관련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반부패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김해시와 진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도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지도가 높다는 공무원의 비율이 인지도가 낮다는 공무원에 비해 많았고,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는 남성 공무원이 여성공무원에 비해, 그리고 직위와 직급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반부패 정책 효과 인지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행정문화적 요인과 행정기관 및 제도적 요인보다는 정책적 요인이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반부패 정책의 지속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의 부패는 외부의 환경적인 요소보다 공직사회의 내부적 요소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Currently, the government has lots of policies to prevent the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policies by examining how many public officials are aware of those policies and perceiving their effects.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 this study investigated how much public official's responses are different depending on relevant variables, how much those official's awareness of the effects of anti-corruption policies are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ow the official's perception of the effects are related with relevant influential factors. In conclusion, the deep roots of corruption should be removed from a long-term view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or policies that support efforts of corruption preven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