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반부패 동향과 한국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9권 / 30호 / 275 ~ 294페이지
· 저자명 : 박용수

초록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국제 반부패 논의 및 협의의 특징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 반부패 규범 마련을 위한 노력이 OECD는 물론, UN, 세계은행, IMF, WTO 및 OAS 등 주요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이처럼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국제 반부패 규범 마련에 관한 논의와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급증하는 국제상거래에서 부패 특히 뇌물공여가 국내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국제교역과 해외투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경제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설명되듯이, 부패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및 결과는 그간 많은 국별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반부패 추세와 관련하여, 그간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을 하고 이행 입법을 발효시킨 것을 시작으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부패방지위원회’(KICAC)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신설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의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오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일관된 반부패 정책에 대한 시행의지와 노력은 과거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이제는 부패척결을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부패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