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정착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upporting Polic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4권 / 1호 / 231 ~ 252페이지
· 저자명 : 김성윤

초록

연구자는 새터민의 정착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새터민에게도 주민생활복지서비스 통합시스템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된다는 결론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활했던 환경과 교육 체험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회에 적응하면서 우리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런데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나 지원 자체가 매년 달라지는가 하면 기관 자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설령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원 자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오는 고충은 고스란히 우리사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다.
탈북자는 하나원에 입소하면 280시간의 교육을 통하여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교육을 받고 사회 일원으로 편입된다. 이 교육만으로는 사회적응 할 수 있는 준비 자체도 부족한데 복잡한 지원시스템을 파악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들이게도「주민생활통합서비스 시스템」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 어느 한군데에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결론과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als with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policies to support them. The conclusion is that organized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to provide North Korean defectors with integrated welfare services because they are going through a very difficult time adjusting to a totally different environment and atmosphere. However, the policies and systems to support them vary every year and they do not get enough benefits because each organization is operated independently. In this situation, the supports can not be provided in a timely manner and the accompanied negative impacts will damage our society like a boomerang. A North Korean defector enters Hanawon and becomes a member of the society after getting 280 hours of basic education. The education is not even sufficient to help them adapt to the society and is even more difficult for them to understand the complicated support systems. Therefore, 「Integrated welfare servi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provide North Korean defectors with one-stop services for them to get help they need at one pla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