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원산지규정의 한·중 FTA협상에 대한 시사점 (Implications for the Korea-China FTA's Negotiations of the Rules of Origin in the Korea-U.S. F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0호 / 547 ~ 575페이지
· 저자명 : 채형복, 황해륙

초록

한국정부는 2004년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정부 역시 2002년 이후 FTA협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더불어 2008년 5월, 한ㆍ중 양국 정상이 한ㆍ중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여 양국의 협력체제는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은 한층 고조되고 있고, 한ㆍ중 FTA협상 역시 빠른 시기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한ㆍ중 FTA 협정 체결 시 양국 원산지규정간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최초의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FTA협상에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한ㆍ미 FTA협정의 원산지규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중국의 현행 원산지규정의 내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ㆍ미 FTA가 한ㆍ중 FTA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Korea government has adopted an multidirectional approach for FTA agreement with the economically massive states since 2004. Likewise the Chinese government has operated the FTA negotiations system since 2002. Considering these aspects, the Korea and the Chinese leaders decided to reinforce 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hip between two countries. In this respects, it is expected that Korea-China FTA negotiations be started in the early time.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methods to minimize the negative aspects that may occur in the different rules of origin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FTA agreement is concluded. For this purpose, we analyze first of all the main contents of the Korea-U.S. FTA's rules of origin. Because this is to be certain implication that this will be initial standard of FTA agreement in the aspects of the first trial with the gigantic countries. Then, we examine the contents of the China's current rules of origin. Finally, we preview the possible expectation on how will Korea-U.S. FTA leads to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and we will present the effective tactics of Korea government on the basis of issued agend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