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 정책의 문제점 (Legal Status of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and Employment Permit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다문화콘텐츠연구 / 21호 / 7 ~ 42페이지
· 저자명 : 이연옥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력을 외국인의 이동으로 보기보다는 생산요소 중노동력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단기순환 정책을 기조로 하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 미등록외국인근로자가생겨났고 현재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이 현실적으로중요한 다문화구성원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여기서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을 어기면서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와 정책에 관해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체류자격을 위반하여 취업하는 것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마저 박탈할 수 있는지, 사회보장법상의 지위의 변화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용허가제 4대보험에서의 권리에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불법취업이라 하더라도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변하지 않으며 사회보장 관련법상의 권리도 영향을받지 않는다. 그러나 신분 노출의 위험으로 인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는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련 정책들 중 어떤 문제점들이 미등록외국인근로자를 발생시키는지를 논의하고 시정되어야 하는 정책 부분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즉 사업장이동제한의 문제,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어떠한 점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를 미등록외국인근로자로 전락시키는 지를 알아봄으로써 구체적인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장기간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권에 대해 논의해봄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권 문제의 해결이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임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체류를 엄격히 해석하는 문제를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연결시켜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는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적 차원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여지도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초록

Korean policy of foreign manpower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hort-term rotation, because it assumes that labor power is just one factor of production, like capital or raw materials. As a result, it was inevitable to generate many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whose number has not much changed from the past.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and their family frequently suffer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o not dare to appeal for correction officially.
This article probes into court cases in order to see whether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could retain the legal status as worker, and whether they could get benefit guaranteed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ct. Existent court cases show that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are qualified to retain the legal status as worker, and that they are also entitled to industrial accident benefits.
Nevertheless, they rarely show up to assert their rights in fear of deportation.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or improve those factors that make foreign workers degrade into undocumented status. After looking into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t is found that administrative codes about ‘regulation of workplace changes’ and the ‘duty to notify’ are main culprits. And it is necessary to reformulate the current immigration policy so that immigrant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is assu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