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체결이 경쟁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검토 (A Study on Korea-U. S. A. Free Trade Agreement’s Influence on Competition Policy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2호 / 363 ~ 390페이지
· 저자명 : 홍명수

초록

오랜 논란 끝에 한‧미 FTA가 최종적으로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미 FTA 체결을 둘러싼 논쟁은 종식되었지만, 동 조약과 국내법의 조화는 향후 과제로 주어지고 있다. 특히 한‧미 FTA에 포함되어 있는 경쟁 관련 사항이 국내 경쟁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 조약이 원칙적으로 국내 경쟁법의 변경을 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의 내용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가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경쟁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공정거래법이 창의적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정책을 경쟁 보호의 궁극적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충돌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은 개별 시장에서의 경쟁 보호 외에도 우리나라 경제의 특유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재벌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 차원에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한‧미 FTA가 제시하고 있는 경쟁정책의 목적 조항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독점에 대한 규제나 차별행위 규제 등에 있어서 한‧미 FTA가 특히 상업적 고려에 따른 행위의 정당화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규정들과 공정거래법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위법성 판단 법리와 조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상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입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지만,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타당한 규제 근거를 제시하고, 또한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판단이나 적용제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규제 법리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t would be hard to deny that competition policy have substantial importa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ormation of legal bases of international free trade. The international free trade policy is closely related with competition Policy. So it could be positively rated that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Korea-U. S. A. FTA), passed by the United States the Senate and the House on October 12, 2011 and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on November 22, 2011 have clauses about competition policy Korea-U. S. A. FTA’s Chapter 16 have articles on competition. To be more concrete, Article 16.1 Competition Law and Anticompetitive business conduct, Article 16.2 designated monopolies, Article 16.3 State enterprises, Article 16.4 differences pricing, Article 16.5 transparency, Article 16.6 cross-border consumer protection, Article 16.7 consultations. Article 16.1.1 is especially worthy of notice, which prescribes Each Party shall maintain or adopt competition laws that promote and protect the competitive process in its market by proscribing anticompetitive business conduct. Each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action with respect to anticompetitive business conduct with the objective of promoting economic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Fair Trade Act in Korea, s Article 1 prescribes tha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courage fair and free economic competition by prohibiting the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s and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by regulating improper concerted acts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thereby stimulating creative business activities, protecting consumers and promot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 purpose clauses of Korea-U. S. A. FTA and Fair Trade Act in Korea are in confront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harmonious interpretations of both purpose clauses are required to resolve a confli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