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에 대한 미-중의 협력과 갈등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1권 / 40호 / 5 ~ 26페이지
· 저자명 : 김일수

초록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이후 양국 관계는 여전히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 봉쇄정책을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면서도, 9.11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테러전쟁과 WMD 확산방지에 중국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거대한 중국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또한 현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성장이 계속될수록 미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 같은 양국의 갈등과 협력 관계는 동북아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똑 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MD와 대만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하다.중국에 있어 MD는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토대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동북아 MD구축에 대한 일본의 역할 증대와 군사대국화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맞물려 동북아 안보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대만문제에 있어서 중국정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 또한 이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대만 정부의 섣부른 독립선언은 미국에 의해 제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만과의 활발한 경제교류로 이득을 보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대만에 대해 일방적인 무력도발을 감행하지는 못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대만문제에 대한 미-중 관계는 무력충돌과 같은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양국의 해결방안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CVID원칙에 의거 무조건적인 선 폐기 후 협상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과 안보적 보장을 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실리적으로 미국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북핵 문제에 있어 ‘북한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하는냐’가 양국 관계 변화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