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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평가 (A Study on the IPR Protection and Evaluation of the KOR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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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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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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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컨설팅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컨설팅연구 / 14권 / 3호 / 141 ~ 150페이지
    · 저자명 : 김창모

    초록

    한․미 FTA 협정이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이후 양국은 협정에 따른 협력방안과 통상현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미 FTA는 지적재산권, 상품무역, 농업, 서비스무역, 금융, 투자, 정부조달, 환경 등 17개 분야에 걸쳐 협상을 시작하였고, 미국이 가장 집중했던 분야중의 하나가 지적재산권 분야이다.
    한․미 FTA를 통해 기대했던 한국의 경제구조 선진화를 통한 통상 증대 등의 영향이 크게 발현되기에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지만, 협정 발효 2년차를 맞아 협정이행의 성실성 및 협정과 국내법의 정합성 등을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호 수준의 강화를 요구해 왔던 분야로서 핵심쟁점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특허 존속기간의 연장, 의약품 특허권 등이 제기 되었다. 향후 지적재산권 부문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과 경쟁을 해나가고 경쟁의 강도도 점차 높여갈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미국은 한․미 FTA 협정의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의 확대, 집행의 강화 등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과 수준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한국은 관련법령 정비와 개정을 통하여 선진화된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산업의 비용증가 등 부정적 측면도 존재하므로 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ORUS FTA) took effect on March 15, 2012. The KORUS FTA is expected to put great helps to tariffs and non-tariff barriers that have been hindering bilateral trade between the two nations.
    By successfully wrapping up this trade deal upon concluding a similar pact with the EU in July 1, 2011., Korea becam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o sign trade agreements with the two major economic powers of the U.S.A. and EU.
    Among 17 sectors with which the parties have dealt, the U.S.A. has expressed much stronger concerns on the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The U.S.A. has set up more solid and stable IPR protection legal system and made more profits from IPR trade than Korea. And actual amount of IPR trade statistically shown is the world’s largest. Therefore, on the face of it, it seemed that the U.S.A. would gain more and Korea would lose more after implementation of KORUS FTA.
    In the short run, Korea might have a negative trade balance in IPR sectors there are several vulnerable business sectors, such as publishing, music, characters, and pharmaceuticals. But in the long run, Korea can prepare to be accustomed to strengthen IPR protection of counterpart countries by establishing concrete plans, legal systems, and so forth.
    This study focuses and analyzes the several key Issues on IPR related, which have been disputed in the negotiations since the U.S.A. insisted on certain level of protection to Korea exceed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he key issues includes copyrights term and patent term extension, the stipulations of temporary reproduction, technological access control measures, and patent of pharmaceuticals, medicines, medical supplies, etc.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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