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위한 협력: 미·중 지역무역기구 경쟁 (Cooperation for Competition: Competition for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9권 / 2호 / 5 ~ 26페이지
· 저자명 : 김관옥

초록

미국과 중국은 최근 경제협력체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패권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양국 모두 국제협력을 통해 ‘절대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국제경제협력 강화의 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신자유주의 국제제도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대적 이익’을 위해 국제협력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함으로서 기존 이론들의 주장을 검증하고 동시에 양국의 다자간 무역정책을 비교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런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미국이 확대 강화하고 있는 TPP와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RCEP에 대한 양국의 정책과 전략을 비교 분석한다.
연구 결과 미국은 세계최대 지유무역지대인 TPP를 통해 경제력 회복을 도모하며 동시에 환태평양 국가들의 대중국경제 의존도 심화를 방지하여 환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TPP 확대를 추진하는 것임이 파악되었다. 중국도 미국 중심의 TPP를 견제하기 위해 RCEP를 추진하고 있으나 동시에 지역무역기구를 통해 중국의 최대 과제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신자유주의이론과 신현실주의 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의 TPP 또는 RCEP 추진은 ‘경제성장’과 같은 ‘절대적 이익’과 상대국견제라는 ‘상대적 이익’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상대적 이익’과 ‘절대적 이익’의 기준을 통해 평가하는 기존 이론들의 주장이 지나치게 이분법적임이 확인된 것이며 두 종류의 이익이 함께 국제협력을 추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both the U.S and China have pursued creation and expansion of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ve institutions. While the U.S. has expanded the Trans Pacific Partnership(TPP), China began to initiate creation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in 2012. This means that both states which compete for hegemony have attempted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the U.S. and China pursuing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for their own absolute gains as the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rgues?In this sense, this study is to verify the arguments of the existing theoretical approaches about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analyzing the U.S. policy for the TPP and China's policy for the RCEP.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both the U.S. and China have emphasized creation or expansion of the RCEP and the TPP since they want to promote economic growth as well as to constrain and check each other.
In other words, unlike the arguments of the existing approaches like Neoliberalism and Neorealism, both 'relative gain" and 'absolute gain' contributed to fos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simultaneous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