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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한미관계: 통상 및 외교안보 관계를 중심으로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nd Korea-U.S. Relations: Focusing on Trade and Security and Diplomat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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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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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한미관계: 통상 및 외교안보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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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7권 / 3호 / 127 ~ 144페이지
    · 저자명 : 유현석

    초록

    한국과 미국과의 경제관계는 몇 가지 통상현안에 대한 마찰 그리고 양자간투자협정을 둘러싼 스크린 쿼터 문제 그리고 미국이 계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 들로 인하여 전반적인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긴장관계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의 통상현안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된다 하더라도 의약품을 비롯한 몇 가지 통상마찰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이 원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와 같은 무역규범 이슈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협상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쟁적 자유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쟁적 자유화는 한국과 미국의 통합된 시장에 접근하려는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이나 한국과의 FTA를 맺고자 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국이 이 지역의 자유화의 주도 국가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미FTA는 경제적 사안이지만 한미FTA의 체결은 한미 경제관계의 강화 이외에 한국과 미국간의 외교적 관계도 업그레이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간의 FTA로 인해 두 나라의 경제적 관계가 심화되게 되면 한국의 안정과 평화와 미국의 경제적 이득과의 연관성도 강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미국의 헌신(commitment)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영어초록

    Overall,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kept cooperative ties within their economic relationship but tension still exists stemming from the fri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a number of trade issues, the screen-quoto problem surrounding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and the anti-dumping duties which the U.S. continuously brings to the table. In this situation,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will be an opportunity to resolve most of the trade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even with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rade conflict will continue to surface in certain sectors beginning with medicine supplies. There is still a wid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the U.S. on trade regulation issues such as the anti-dumping duties which Korea seeks to be set in place. As a result, tough negotiations are expec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for competitive liberalization to arise in the East Asian region. The only strategic choice that can be taken by nations seeking to tap into the integrated market of Korea and the U.S. is competitive liberalization. Ultimately, there will be an increase of nations wanting to enter into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S. or Korea. In the end, this may lead to the possibility of Korea becoming the leading nation in liberalizing this area.

    The Korea-U.S. FTA is an economical matter but the conclusion of the Korea-U.S. FTA will strengthen the economic ties between the two nations and is expected to upgrade the quality of the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ce the economic ties deepe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FTA, the connection between Korea's stability and peace to the economic returns to the U.S. will be strengthened. When this happens, America's commitment to promote Korea's secur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naturally gro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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