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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관리 정책 기능 중복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Overlapping Functions of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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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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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관리 정책 기능 중복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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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3권 / 3호 / 183 ~ 208페이지
    · 저자명 : 안경섭

    초록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 정책 기능을 관할권, 정책가치의 차이로 구분하여 중복 현상을 분석하고 중복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환경부 중심의 정책 관할권 분석결과, 환경부의 핵심영역은 수질보전 및 관리로 파악되었고, 내부 일반영역은 상수도 관리였으며, 하천관리는 주인없는 영역에 속하였다. 또한 지하수관리 및 댐관리는 환경부의 주변영역이며, 외부영역은 온천관리 및 수자원 개발로 파악되었다. 정책 기능 중복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크게 주요 부처기능 재조정(안), 정부 통합조정 기구 신설(안), 부처간 융합행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물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단순 대안제시에서 한걸음 나아가 기능 중복의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이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영어초록

    This study categorizes the functions of water management policy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domain and policy values, as well as analyzing the overlapping policy, and also suggests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to minimize the problems caused by overlapping functions.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policy domain center 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quality control and management were found to be at the heart of the work of the Ministry, however, water supply control occupied the fringes, and river conservation resided in no man’s land. In addition, underground-water management and dam administration were found to be on the peripheries of the work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le the management of hot springs and the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were considered to be largely alien territories. In terms of measures to improve overlapping policy func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readjustment of the major functions of government departments,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organization for integration and arbitration, and integrated administration among several government departments. The contribution of the present study is that it goes beyond simple suggestions to improve the problems of water control, and is based on a close investigation of why overlapping functions occu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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