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양국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Korea-China FTA Effect on Agriculture Produ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8권 / 3호 / 1217 ~ 1243페이지
· 저자명 : 왕호, 손판도

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국-중국 간 FTA가 양국 농산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한다. 농산물은 한중 FTA에서 매우 쟁점이 되는 사항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중 양국 간 FTA 체결 시 양국 농산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해당 산업에 속하는 종사자들에게 중차대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 간의 FTA체결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한다.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FTA 한국 농산물 시장의 전략이 제시된다. 첫째, 한국은 비교우위 분야를 엄선해 집중적이고 치밀한 개방 요구안을 만들어야 한다. 즉 한국은 공산품에 대한 비교우위는 존재하지만 농산품에 대해서는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농산품 중에서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농산품(특용작물, 인삼 등)에는 중국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우위가 있는 농산물을 적극 개발하고 FTA에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특유의 배타적이며 숨어 있는 시장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중국시장은 “대외개방-대내페쇄”형으로서 공식 규제와는 달리 내재된 규제 규칙(latent practice)이 시장 미시구조에 존재하기 때문에 업종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요인들을 파악하여 양허요구안에 담아내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셋째, 농업 등은 우리의 초민감 분야지만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초민감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기존 중국과 호주와의 FTA 체결에서 나타난 자국 농업을 어떻게 보호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역이용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의 의의는 한국과 중국의 FTA 체결 시 한국 입장에서 중국에서 농산물 시장을 양보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활용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udies whether the Korea-China FTA influences agriculture products between two countries. Agricultural product is very big issue in FTA negotiation of two countries and it can be one of Hanzhoung FTA. Therefore, this is how the interaction of Korea - China free trade area as the two countries held a farmers market in these two effects will be a key problem, which belongs to the industry employees. Korea FTA team acknowledges that the negotiation of agriculture is importance, and it draws the strategic consciousness like this in order to reduce the damage to the FTA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s FTA strategy, agricultural product market results and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Korea should be comparative advantage focused and intensive open yoguan's carefully chosen field. Second, because Chinese has exclusive and unique, what we find the hidden rules of the market is very important in FTA negotiation. Third, super sensitive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but we must more actively lead the negotiations sensitive parts in second, seems to be too defensive to Chinese poor appearance. So Korea tries to make high sensitive product more advantage strategy in FAT. This paper implies that it provide an important strategy of agriculture products to Korean FTA te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