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9호 / 291 ~ 310페이지
· 저자명 : 전영주

초록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물건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최종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토요타 자동차 사건을 보더라도 제조물 결함시 기업에게는 존·폐위기가 발생할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기업의 위기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다. 그리고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일반배상책임과 구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D&O Liability Insurance), 병원 및 의사배상책임보험,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와 함께 특별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한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원래 피보험자인 제조업자를 담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점점 피해자 보호와 권익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원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193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 유럽 등 세계각국에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의 특징은 집단소송 및 소송제기가 쉽다는 것과 고액의 판결금 및 배심원제도(Jury System)에 의한 피해자의 불쌍한 모습에 동정한 배심원들이 제조업체에게 고액의 배상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흔하고 판결금이 수백 또는 수천만불을 상회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는 주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제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법제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법률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즉, 제조물결함 등의 사고로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도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토요타 자동차의 브레이크 결함 사고로 제조물배상책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의 영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대비하여 동 법 시행 후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한 제조물책임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Liability for defective and unsafe products is a manifestation of the growing concern to protect consumers. Protecting the consumer has two aspects: that of giving redress for damage sustained, and seeking to prevent damage. the understanding of Product Liability and Insurance of product Liability are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as means of becoming competitive in globally challenging environment. This paper present a in-dept analysis for Product Liabi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companies. the product liability principles and types of this are investigate in the basis of the law-economic approach. Additionally confrontation plans for the product liability problem are presented. This research present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