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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관리 법제의 정비방안 (Reorganization of Building Safety Managemen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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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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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관리 법제의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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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집합건물법학 / 53권 / 63 ~ 102페이지
    · 저자명 : 양미숙, 황창용

    초록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전후하여 경제개발과 고도성장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 고층 건축물 등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의 미비로 발생한 다수의 인명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이유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법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9. 4. 30. 건축물 안전관리를 포함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2020. 5. 1. 시행되었고, 2015. 8. 11.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포함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었다. 시설물안전법 이외에 이러한 법률들이 시행됨에 따라 수범자들은 안전관리 의무의 중복 이행 또는 이중 비용부담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범자들은 다수의 법률을 준수함에 따라 어떠한 법률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기도 어렵다는 민원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복잡하고 중복적인 법 적용의 문제를 해소하고 체계적, 효율적인 법체계 정비를 위하여 첫째로 시설물안전법의 대상시설물 중 건축물 안전관리 부분을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차선책으로 시설물안전법의 대상시설물 중 공동주택 안전관리 부분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시행되고 있는 환경이므로 시설물안전법과 건축물관리법이 병렬적으로 중복 규율할 필요 없이 건축물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고,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주로 기반시설 안전관리와 달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신의 재원으로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한 공적 개입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전생애에 걸쳐 안전관리를 포함한 전체 관리를 완결적으로 규율하게 되면 관련계획의 수립, 인허가, 준공,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정보관리체계 등 건축물의 전생애주기에 걸쳐 통합적, 유기적으로 규율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건축물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In Korea,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rapidly advanced around the 1970s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high growth. As a result, various facilities such as major infrastructure and high-rise buildings began to be constructed. In this context, numerous fatal accidents caused by inadequate facility safety management raised significant awareness in Korean society, whi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in 1995. This law has undergone several revisions and continues to play a central role in Korea's facility safety legislation even after 30 years.
    Recently,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Buildings' which includes building safety management, was enacted and came into effect on May 1, 2020, and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which includes multi-family housing safety management, was enacted and came into effect on August 12, 2016. With the enactment of these laws in addition to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beneficiaries have raised concerns about overlapping safety management obligations and the burden of double costs. Furthermore, beneficiaries also face difficulties in clearly understanding which obligations they must fulfill under which law, due to the multiple laws they must comply with.
    This paper proposes solutions to address the issue of complex and overlapping legal applications and to reorganize the legal framework in a systematic and efficient manner. First, it proposes transferring the building safety management section from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to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Buildings. As a second option, it suggests transferring the multi-family housing safety management section from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to the Act on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laws such as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which independently regulate the safety management of buildings or multi-family housing, is already in place. Therefore, there is no need for parallel and redundant regulation between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Buildings. Instead,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regulation under eith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Buildings or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afety management of buildings or multi-family housing, unlike infrastructure safety management, is primarily handled autonomously by the owner or manager using their own resources. Therefore, public intervention for safety needs to be approached differently, focusing on a supportive or supervisory role to ensure public safety. I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comprehensively regulates the management of buildings or multi-family housing throughout their entire life cycle, including safety management, it would allow for the integrated and organic regulation and management of the entire life cycle of the building,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plans, permits and approvals, construction completion, safety management, maintenance, 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This would ultimately improve the efficiency of building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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