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음사둔(詖淫邪遁)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 (Constitutional Court’s Adjudication dissolving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n Empty Rhetori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57호 / 269 ~ 279페이지
· 저자명 : 송기춘

초록

지난 12월 19일 선고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보충의견에는 흔히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사자성어가 등장한다. 필자도 처음 들어본 말이다. 피음사둔(詖淫邪遁). 치우칠 피(詖), 음란할(도리에 어긋날) 음(淫), 간사할 사(邪), 숨을 둔(遁) 자이다. 말 그대로 치우치고, 도리에 맞지 않으며, 간사하고 회피하는 말이라는 뜻이니 그것이 옳지 못함을 안다 또는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보충의견을 쓴 두 재판관(안창호, 조용호)은 맹자로부터 유래하는 이 성어를 사용하면서 그 뜻이  ‘번드르한 말 속에서 본질을 간파한다’는 것이라고 해설까지 친절하게 붙였다. 두 재판관이 이 성어로 의도한 뜻이야 다르지만, 이 결정문을 읽어본 느낌은 피음사둔이랄까. 그럴 듯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번드르한’ 수사에 불과하기에.

영어초록

Constitutional Court’s Adjudication dissolving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n Empty Rhetori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