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방안 고찰 -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asure to deal with the remaining assets of a irrelative disabled person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Welfare )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17.05
30P 미리보기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방안 고찰 -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 / 8권 / 1호 / 153 ~ 182페이지
    · 저자명 : 서동명, 김용혁, 윤상용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시 잔여재산 처리방안을 고찰하고 구체적인 법률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무연고 장애인 잔여재산 처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민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관계 규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초점을 둔 네 가지 대안을 도출하였다.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면서 세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방안(1안), 상속재산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민법 외 별도의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2안), 민법 외 별도의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3안), 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법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4안) 중에서 앞선 1~3안의 경우 시설 종사자들로 하여금 이미 퇴소처리한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계속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무 부담을 지우거나 잘못된 사무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간소화된 절차로 인하여 상속채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행위 주체들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상속재산을 둘러싼 사무를 가장 적절히 배분하고 있고 절차를 거치면서 권리가 침해되는 자가 없다는 점에서 타 대안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며 가장 실행가능성이 높은 4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거주시설 내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주시설의 고충을 해소하고,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법률적 토대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의 법률적 흠결을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lternatives dealing with the remaining assets of disabled persons and to propose a specific law amendment. To accomplish this end, we analyzed in detail the current state of dealing with the remaining assets of disabled persons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related laws such as the Civil Law and the Act on the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lso four alternatives focused on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derived and respective alternatives are as follows. The first alternative is to guide the detailed procedure in the same way as the existing procedure and the second alternative is to handle by way of the simplified procedure other than the civil law if the remaining assets are below a certain amount. Then the third alternative is to treat by way of separate procedure other than the Civil Law and the fourth alternative is to have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report to the mayor, the head of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then the mayor of the municipality deal with the remaining assets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Law. The previous three alternatives are assumed to be not more effective in that these will cause unnecessary administrative burdens, increase the possibility of improper handling, and result in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inheritance creditor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ourth alternative is comparatively superior to other alternatives in that it divides the affairs of inherited property most appropriately according to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actors and does not infringe the rights of inheritance creditors. Ultimately, the fourth alternativ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residential facilities when a irrelative disabled person dies in a residential facility and to supplement the legal defects of the Act on the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is the legal basis of disabled people's welfare services including operation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Key words :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dealing with the remaining assets of disabled persons, the Civil Law, the Act on the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 irrelative disabled pers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법제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4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