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처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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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처리" 검색결과 1-20 / 873건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방안 고찰 -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asure to deal with the remaining assets of a irrelative disabled person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Welfare )

사회복지법제학회 서동명, 김용혁, 윤상용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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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

평가 내용, 잔여재산 귀속예정자 및 귀속 사유, 잔여재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 1부5. 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계획서 1부210㎜×297㎜(일반용지 60 ... (서명 또는 인)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해산 신청 당시의 정관 1부2.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3. 재산목록 1부4. 잔여재산처분계획서(재산 조성 경위, 재산목록별 감정 ... 내용 확인2. 검토의견서 작성(고용센터)해산ㆍ잔여재산처분 적정성 심사(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통 보결 재(청장ㆍ지청장ㆍ출장소장)결 재▲▲통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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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적 복지 모델과 제도적 복지 모델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하시오

,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이루어진다. 접수 처리된 신청에 대해 소득, 금융, 재산 등 공적 자료 조회를 요청하며 근로 능력평가용 진단설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전송한다. 조사 중 ... 교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잔여적 복지 모델과 제도적 복지 모델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 모델 2. 제도적 복지 모델 Ⅲ ... 정부 지침, 계획, 과정 등과 관련한 것으로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두 가지 복지 모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 모델 잔여적 복지 모델은 자격요건이 결핍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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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_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2

을 처리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사망인의 잔여 재산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관한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우리나라에서 시행 ... 를 통해 무연고자가 시설에 입소할 경우 서설이용과 보호와 관련된 비용, 사망 이후의 장례나 잔여재산 처리비용 등에 대한 다양한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사망 이후 부양의무 ... 재산과 유류품 등에 대한 처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들의 잔여재산 및 유산 등 총 1억6천여만 원을 적법한 절차 없이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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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에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사회복지정책에는 크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두 가지 개념이 있다. 보편주의는 소득이나 재산에 차별을 두지 않고 특정 조건만 해당이 된다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선별주의는 복지 ... 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잔여주의’로 구분된다. 우리는 선별주의에 대해서 잔여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된다. 잔여적 복지가 지적을 받는 이유는 복지 대상 ... 에서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하위 90%에 해당하는 아동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선별기준이 추가되었으나 아동수당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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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신청법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대 표 자(이사ㆍ청산인)성명 ... 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법무부장관귀하첨부서류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 방법처분 사유「민법」 제80조제2항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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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 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10일신청법인명칭전화번호 ...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귀하첨부서류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해산신고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 ... 소재지대 표 자(이사ㆍ청산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방법처분사유「민법」 제80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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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7일신청법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대표자(이사ㆍ청산인)성명 ... 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국가보훈처장 귀하첨부서류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 방법처분 사유「민법」 제80조제2항 및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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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신청법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대 표 자(이사ㆍ청산인 ...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국민안전처장관귀하신청인제출서류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 방법처분 사유「민법」 제80조제2항 및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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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신청법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대 표 자(이사ㆍ청산인 ...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국민안전처장관귀하신청인제출서류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 방법처분 사유「민법」 제80조제2항 및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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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7일신청법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대 표 자(이사ㆍ청산인 ...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여성가족부장관귀하첨부서류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방법처분 사유「민법」 제80조제2항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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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신청법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대 표 자(이사ㆍ청산 ... 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귀하첨부서류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 ... 인)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방법처분 사유「민법」 제80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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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4일신청법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대 표 자 ...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첨부서류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 ... (이사ㆍ청산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방법처분사유「민법」 제80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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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 10일신청인법인 명칭법인 소재지법인 전화 ... 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장신청인(서명 또는 인)환경부장관(기상청장) 귀하첨부서류1.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시 정관 ... 번호대표자(이사ㆍ청산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대표자 주소대표자 전화번호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방법처분사유「민법」 제80조제2항과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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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7일신청법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대 표 자(이사ㆍ청산인)성명 ...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방법처분사유「민법」 제80조제2항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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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7일신청법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대 표 자(이사ㆍ청산인)성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방법처분사유「민법」 제80조제2항 및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 ... 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법제처장 귀하첨부서류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총회의 회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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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신청법인성명전화번호주소대표자(이사·청산인)성명 ... 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국무조정실장귀하첨부서류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방법처분사유「민법」 제80조제2항 및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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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신청법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대 표 자(이사ㆍ청산인 ... 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인사혁신처장귀하첨부서류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대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방법처분사유「민법」 제80조제2항 및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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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신청법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대 표 자(이사 ... 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식품의약품안전처장귀하신청인제출서류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대조 ... ㆍ청산인)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방법처분사유「민법」 제80조제2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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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신청법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대표자(이사ㆍ청산인)성명 ...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방법처분사유「민법」 제80조제2항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 ...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확인ㆍ심사(첨부서류)?결재(위원회)?결과 통지신청인처리기관 : 금융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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