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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of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and the Measures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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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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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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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1권 / 1호 / 5 ~ 38페이지
    · 저자명 : 김완석

    초록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조세 등의 징수확보를 위하여서는 매우 유용하고 편리한 제도이지만, 본래의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제3자에게 납부책임을 확장시키는 제도이므로 사법상의 거래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제2차 납세의무는 제3자에게 본래의 납세의무를 떠넘길 수 있을 정도의 법적 정당성이 있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해당 제도의 법적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관련하여 그 징수순위를 법령에서 정하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초과 분배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고쳐야 한다.
    둘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폐지하도록 하되, 부득이 존치할 경우에도 특정한 수익자로 한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셋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사업에 관한 조세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과 같이 자동확정주의를 취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징수처분(납세고지처분)이 이루어진 조세로 한정하여야 한다.
    넷째, 압류한 재산 중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은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가 아니면 매각할 수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While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he tax payment system is a very useful and convenient system to secure the collection of taxes and others, it expands the burden to the third party who has no liability for tax payment:thus, it is likely not only to violate trade safety in accordance with private statute but also to infringe upon the third party’s property righ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practice of transferring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to the third party only when there is sufficient legal justification to do so.
    In reviewing the current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in terms of legal justification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follow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First, regarding the secondary legal liability for tax payment for liquidators and others, the precedence rule on tax collection should be determined by law and the secondary legal liability for tax payment for a person who participated in the division of residual property should be limited to the amount of excessively allocated residual property value.
    Second,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for oligopolistic stockholders should be abolished whil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system for specific beneficiaries.
    Third, as for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for transferee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range of taxes for business. Also, it is necessary for taxation that is finally determined without any specific procedure such as withholding income tax to be limited to taxes under tax collection disposal (notice of tax payment disposal).
    Fourth, it should be improved that a property of the person secondarily liable for tax payment from properties under attachment should be made impossible to sell unless it is done after the sales of the original person liable for tax pay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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