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Social support systems to guarantee the natural rights of unmarried mother's chil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동과 권리 / 17권 / 4호 / 621 ~ 642페이지
· 저자명 : 이은주

초록

최근 미혼모 아동이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미혼모 아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들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미혼모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모로부터 양육 및 보호받을 권리, 생명권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미혼모 아동은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미혼모 아동을 위한 법적 근거는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는데, 법적 지원은 현실적으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혼모 아동의 기본권 침해 예방과 향후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 제언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lthough Korea is the lowest birth rate country, there is insufficient to support the children of unmarried mother. They are guaranteed the nondiscriminatory rights, the rights of rearing and protection from the birth parent, and the rights to life based on the CRC. However, the natural rights of the children of unmarried mother are violated, consequentially, UN child rights committee suggested recommendations to guarantee the natural rights of children of unmarried mother. Both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nd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should be improved to increase the level of the natural rights for children of unmarried moth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