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관계 (Liability of Parent Corporation to Subsidiary Corpo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7권 / 3호 / 247 ~ 277페이지
· 저자명 : 김건식

초록

최근 국내․외를 아울러 신속한 의사결정, 자본조달의 편의 및 규제 회피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자회사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만약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법행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의 책임 이외에 모회사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모회사는 자회사의 행위에 대해 법적인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자회사간에 영향력 행사․임직원의 공통성․자본불충분성․자산의 혼융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격부인론을 통해 모회사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401조의 2항에 의거하여 사실상 이사 이론을 통해서도 모회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외국 선진법제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대법원 판례는 모회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입증책임의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제시하고 있다. 모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회사의 위법행위 또는 손해발생행위에 대해 깊숙이 개입한 경우 모회사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향후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recent need of fast decision making, capital finance and evasion of regulation has genera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ubsidiary company. When a parent corporation control a subsidiary, in case of the subsidiary violates regulations or damages third parties, is it possible to render the parent corporation liable for the conduct of the subsidiary? It is a general principle of corporate law that the parent corporation is not liable to the acts of its subsidiaries. But, if a parent corporation exercise substantial control over subsidiary or in case of undercapitalization or commingling of assets, the parent corporation might be liable for subsidiaries with piercing the corporate veil doctrine. Also, according to Commercial Act Article 401-2, the parent may be liable for its subsidiary’s obligations through de facto director doctrine.
However, compare with other developing countries legal regim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demand the obligation of prove about parent’s liability strictly. Therefore, the parent’s liability for it’s subsidiary should consider more widely. Because some cases, rending parent’s liability for the conduct of its subsidiary is in conformity with justice or fair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