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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회피노력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A Study on Several Issues regarding Substantial Effort to Avert or Minimize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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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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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회피노력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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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3권 / 4호 / 211 ~ 229페이지
    · 저자명 : 피용호

    초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즉 사용자는 경영해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업이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현가능한 경영상의 모든 조치를 최대한 모색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극복하지 못하였거나 경영해고 이외의 다른 경영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곤란한 사정으로 부득이 경영해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소극적인 규정태도와 관련규정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개별 사례에 있어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학설과 판례가 해고회피노력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지 아니하였던 부분을 쟁점화하여 제시하고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의 일환으로써 ‘해고회피노력의 단계와 범위에 의한 구분’, ‘희망퇴직과 우선재고용’, 그리고 ‘성공한 해고회피노력과 1인 경영해고’라는 소제목하에 각각에 관하여 살펴보게 되며, 해고회피노력과 관련된 논의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맺게 된다.

    영어초록

    Employer shall make every substantial effort to avert or minimize termination caused by Indispensable Need in Management under Article 31 Section 2 of Labor Standard Act. That is to say, employer should endeavor to take all realizable measures except workforce reduction in order to overcome confronted managerial difficulties, if all measures taken failed to eliminate Indispensable Need in Management or there were no other choice but choosing workforce reduction, and then only, employer's substantial effort to avert or minimize termination would be recognized as fulfilled.
    However, due to the passive stipulating attitude of Labor Standard Act and the abstract character of provisions related, it is definitely not easy to judge whether employer's substantial effort to avert or minimize termination is fulfilled or not in the individual case, which raises many trouble in related matters. With being based on this understanding,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point at issue especially in the parts passed over by theories and courts with the intention of triggering heated discussions. This brief thesis sets the scope and treats several issues regarding substantial effort to avert or minimize termination under the part name of Classifying employer's substantial effort by stage and range, Dismissal at one's own request and Priority of rehiring, Successful substantial effort of employer's and Workforce reduction for one laborer respectively. Animated discussion on the matter of substantial effort to avert or minimize termination is expected hencefort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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