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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상에 대한 몇 가지 쟁점 (Several Issues Regarding Compensation for Substitutionar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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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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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상에 대한 몇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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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71호 / 297 ~ 335페이지
    · 저자명 : 차윤제

    초록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전보배상이다.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전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전보배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1.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민법 제395조가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이행거절의 경우에는 그 이행거절 시점에 채권자는 본래급부채권을 소멸시키고 그를 갈음한 전보배상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효과를 가진 “변경권”(형성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이행지체와 이행거절의 경우 그 변경권을 행사할 때 전보배상채권이 발생하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점은 변경권 행사 시점이다.
    2. 전보배상채권의 통상손해에 대체 취득 계약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보배상채권의 원칙적인 손해배상액(민법 제393조 제1항 참조)은 급부의 시가 상당액이 아니라 “급부의 시가 상당액 + 대체 취득 계약 비용”이다. 대체 취득 계약 비용은 급부의 시가 상당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산정될 수 있다.
    3. 쌍무계약에서 전보배상채권이 과실상계로 축소되어 발생한 경우 반대 채무도 동일한 비율만큼 소멸되어야 한다.
    4.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 해제권과 전보배상채권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행지체와 이행거절의 경우 계약 해제권과 “변경권”이 동시에 발생한다. 계약 해제 전에 이미 전보배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주로 이행불능) 그 전보배상채권은 계약이 해제되어도 그대로 존속하되 차액으로 축소된다. 계약 해제 당시 차액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여도(주로 이행지체와 이행거절) 이는 “변경권” 행사로 발생한 전보배상채권이다. 즉,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문제 되는 손해배상채권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채권과 동일한 것일 뿐이다.

    영어초록

    One of the most critical topics in the civil law is compensatory damages. This is because it serves as the most comprehensive mechanism for resolving issues when there is a problem with contract performance. The following points regarding compensatory damage should be clarified: 1. In cases of delay in performance, the creditor acquires a “right to modify” (a formative right) that has the legal effect of extinguishing the original obligation and replacing it with a claim for compensatory damages at the time when the grounds specified in Article 395 of the Civil Act arise. In cases of refusal to perform, this right is acquired at the moment of refusal. Therefore, in both delayed performance and refusal to perform, the claim for compensatory damages arises at the moment the right to modify is exercised, and the timing of the damages assessment corresponds to the exercise of this right.
    2. The ordinary damages for a claim for compensatory damages should include the cost of entering into a substitute contract. This cost should be calculated as a certain percentage of the value of the original performance. Thus, the principal amount of damages for a claim for compensatory damages (see Article 393(1) of the Civil Act) is not merely the value of the original performance but “the value of the original performance + the cost of entering into a substitute contract.” 3. If the claim for compensatory damage is reduced due to contributory negligence, the corresponding portion of the counter-obligation must also be extinguished.
    4. In cases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the right to rescind the contract and the claim for compensatory damages arise simultaneously. In cases of delayed performance or refusal to perform, the right to rescind and the “right to modify” arise concurrently. When a claim for compensatory damages has already arisen prior to contract rescission (typically in cases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this claim persists even after contract rescission but is reduced in amount. If a claim for damages arises at the time of contract rescission (typically in cases of delayed performance or refusal to perform), this claim results from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modify.” Therefore, damages claims arising in connection with contract rescission are essentially identical to claims for compensatory damages resulting from non-perform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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