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디어 규제와 망중립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f the Regulation of Media and Net Neutrality in United St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1권 / 3호 / 75 ~ 107페이지
· 저자명 : 임영덕

초록

인터넷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바를 적은 비용으로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고, 이는 현재와 같은 인터넷 혁신의 원동력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터넷의 단대단 구조(End-to-end design)와 개방되고 동등한 접속(Open, equal access)이라는 아주 간단한 인터넷 네트워크의 원칙은 인터넷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이 인터넷 트래픽(Traffic)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망중립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가까운 시일에 정보를 중간에서 통제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변할 것이며, 이에 의한 망중립성 훼손으로 인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혁신(Innovation)이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여기서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상의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개방된 접속 플랫폼을 유지하고 지향함을 의미하는데, 현재 인터넷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대한 논란은 점점 더 가열되어 가고 있다.
미국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을 신봉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사상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방송미디어에 대한 공정성 법리를 적용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이에 대하여 승인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태도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연방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규제완화의 흐름에 맞추어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이러했던 연방통신위원회가 인터넷에 대해서는 망중립성을 적극적으로 관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는 인터넷서비스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미디어 정책에 있어서의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미디어 규제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최근의 망중립성 규제가 주는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언급하도록 하겠다.

영어초록

A lot of citizens can directly express at low cost on the internet. Many participation of citizens makes innovation on the Internet. In other words, the internet's end-to-end design and an open access platform are the very simple principles of the Internet network that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innovation on the internet.
But if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have the ability to manage the traffic on the internet, many Internet Service Providers will turn into the gatekeeper to control the information such as contents and application in the near future. This means the infringement of Network Neutrality on the internet that is maintained as an open platform.
The controversy about Network Neutrality do not arrive at a conclusion in United State.
The controversy about Network Neutrality is bound up media regulation. For example, fairness doctrine for broadcast media is oriented in non-discrimination principle.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and the U.S. Supreme Court approved of fairness doctrine for broadcast media. However, the current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has withdrawn according to deregulation of the broadcast.
Despite deregulation stream,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aggressively makes the rules of Network Neutrality.
In this paper, I will look into meaning of the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in the overall flow of U.S. media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