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보호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5호 / 343 ~ 371페이지
· 저자명 : 문일환

초록

본고에서 논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매스미디어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생겨난 현상을 법률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미국은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 왔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스포츠, 연예인 등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입법화 되어 있지 않고, 최고 유권 해석 기관인 대법원의 판결도 아직까지 존재 하지 않는다. 권리자 보호를 위해 그리고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조속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해 우선 퍼블리시티권이 어떤 성질의 권리인지, 그리고 저작권법을 포함한 실정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실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입법론과 관련해서 다만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투자와 노력에 의해서 생겨나기는 하였지만 우연적 사정, 시대적 흐름 등 개인의 노력과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은 사회적 공공재로서 기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usses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has been to be conceptualized to legally deal with the phenomena mass media have brought about.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entertainment businesses have been developed for a long time,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right of publicity has flourished. The Republic of Korea also begin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is right as the entertainment businesses such as sports and the entertainment management recently begins to emerge as a big market. However, there has never existed the legislation nor the holdings of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issue. To protect the right owner and to prevent any free-rider, the legislation regarding the issue is urgently needed.


This paper first addresses the nature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n proceeds to see whether the existing statutes including the copyright law can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Lastly, this paper focuses on the real cases where the right of publicity is infringed.


The names and the pictures of the celebrities became influential by the efforts of the individual celebrities in one way. However, the coincidence and the trend of the society also contribute to the influence regardless of the efforts of the celebrities. The names and the pictures of the celebrities are also sort of the public goods. Therefore, regarding the future legislation, the restriction on the right of publicity to some extent should be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