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FTA Utilization R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0권 / 4호 / 129 ~ 149페이지
· 저자명 : 김민정, 김준승, 박근식

초록

본 논문은 FTA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연구하여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률 제고를 통한경쟁력을 갖추는 데 이바지하고자 진행되었다. 각 FTA 활용률별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들인 FTA 활용 요인, 협정국별 요인, 외부거시경제 요인과 종속변수인 FTA 수출활용률 또는 FTA 수입활용률의 인과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FTA 활용 요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FTA 사후검증 방식, FTA 특혜 관세율 수준이며 협정국별 요인은 각 협정국의 GDP, 협정국 대상 수출금액, 협정국 대상 수입금액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수입활용률의 경우, 특혜 관세수준이 FTA 활용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나 우리나라와 체결된 일부 FTA 협정의 경우 특혜관세가 경쟁국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어 이후 FTA 이행협상 때 특혜관세를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조정할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출활용률의 경우 원산지 검증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등을 개선하여 우리나라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FTA utilization and to contribute to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by improving the utilization of FTA.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each FTA utilization rat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TA usage factors, partner countries, external macroeconomic factors the independent variables, FTA export utilization rate, and FTA import utilization rate the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in the case of import utilization rate, preferential tariffs have a disadvantageous aspect over those of competitors, hence preferential tariffs need to be adjusted beyond those of competing countries in future FTA implementation negotiations. In the case of export utilization rates, procedures for verification of origin and issuance of Certificates of Origin(C/O) are needed to be improved so that the nation's exporters can explore overseas markets and regain export vit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