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제 마약류정책 변화와 대응방향 (Korea's Drug Response Direction due to Changes in Global Drug Policy)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2.04
25P 미리보기
국제 마약류정책 변화와 대응방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독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 12권 / 1호 / 57 ~ 81페이지
    · 저자명 : 박성수

    초록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정책은 무조건적인 처벌위주의 정책보다는 투약자와 공급자를 구분 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치료개입적 정책을 병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대한 처벌위주의 정책에 치우쳐져 효율적인 마약류 남용방지와 범죄예방에는 그 한계가 있었다.
    이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정책에 있어 단편적이고 일회성의 가시적 정책만을 고집해온 결 과라 볼 수 있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정책실패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 마약류 정책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변화되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 여 바람직한 우리나라 마약류 규제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전 세계적 마약류 정책 변화에 따른 주요 국가의 정책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첫째, UN 약물 통제 협약 및 상황에 근거한 마약류 정책 수립 둘째, 인권기반 근거한 마약류 정책 접근 셋째, 증거기반 약 물치료 및 질병예방 양식 확대 넷째, 시민단체의 참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다섯째, 형사적 처벌에서 치료적 처우로의 전환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Drug policies should distinguish between medication and supplier rather than unconditional punishment-oriented policies, and should be combined with appropriate punishment and treatment -intervention policie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biased toward punishment-oriented policies for harmful drugs such as drugs, and there have been limitations in efficient drug abuse prevention and crime prevention.
    This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sticking to only fragmentary and one-time visible policies in harmful drug policies such as drugs. In order to prevent harmful drugs such as drugs,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past policy failures and problem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the problems of harmful drug policies such as drugs in Korea due to changes in international drug policies and policy directions to be changed in the future.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desirable drug regulations and policy directions in Korea were sought. In particular,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were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implications of policy cases in major countries due to changes in drug policies around the world. First, establishing a drug policy based on the UN Drug Control Convention and the situation. Second, approaching a drug policy based on human rights. Third, expanding evidence-based drug treatment and disease prevention forms Fourth, participation of civic groups and continuous monitoring and monitoring Fifth, transition from criminal punishment to therapeutic treat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5월 21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4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