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효과성 분석 (A Study on the Effect of Benefit Limit Measure on the likelihood of the late payers of paying missed health insurance premium: The Case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연구 / 44권 / 3호 / 421 ~ 450페이지
· 저자명 : 조병희, 유태균, 윤성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보험료 자진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자료부터2010년 1월 21일에 실시된 제 8차 급여제한 사전통지 대상자 155만 명에 관한 자료를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표본을 체납자집단(사전통지 도달, 사전통지 미도달)과 비체납자집단(비대상 체납자, 차상위)로 분류하고 각 집단으로부터 체납자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5만 명씩을 최종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체납보험료 납부독려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체납자 중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체납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체납자는 직역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25% 미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체납보험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 체납자 중 상당수가 빈곤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체납자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나 자진납부기간 운영 등은 일부 체납자에게는 보험료 납부독려 효과가 있으나 대다수의 보험료 체납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보험료 체납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체납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One of the challenging task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NHIC). the only public insurance institution administrating the Korea’s compulsory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system, is to make those NHI beneficiaries who fail to make a scheduled monthly premium payment to pay. For this purpose, the NHIC has been using a measure known as ‘Benefit Limit Measure(BLM)’ in which those who miss premium payment for six or more month’s in total are classified as ‘late payer’ and are sent warnings and late payer status notices. If the late payers fail to make a full payment of missed premiums even after receiving the written notices, the NHIC can order a temporary seizure of the late payer’s property until all missed premiums plus interest are paid.
Recently, the BLM has been criticized by the public of its cruel nature, and its effectiveness has been questioned because no empirical evidence has been collected. In this study, the authors using the NHIC data set attempt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BLM. Those late payers for whom the BLM was administered were compared to those not in terms of the likelihood of paying missed premium payments with a serie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models. Data analyses results showed that the likelihood of paying one or more month’s unpaid premium of the former group was 14 to 46 times higher than the latter. It, however, was also found that the BLM was only effective to make no more than 12% of the late payers to pay at all. Based on the study findings, the authors made a few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BLM.

참고자료

· 없음